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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01
지방재정수요확대에대처하여지방재정의건전성을제고하고재정책임성을확보하기위
하여지방소비세의증률이필요하다.이때달성해야할목표는지방세로서의위상을정립하
고동시에지역간재정력격차를완화하는것이다.먼저지방소비세의이전재원성격을없
애고지방세로서위상을정립하기위해서는가중치설정을폐지하여야한다.이는수도권
과비수도권의재정력격차를크게확대시킬것인데,그해소방안으로지방자치단체의교
육재정에대한책임을재정력에따라차등화할것을제안한다.예를들어,서울등재정이
우수한지방자치단체는교육재정에대한재정지출책임을확대하고전북등재정이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교육재정에대한책임을낮추는것이다.그과정은(그림8)에제시한다.
그림 8 ▶ 지방소비세확대와지방자치단체의재정책임차등화
중앙정부
③수도권에대한교육재정부담감소
교
육
①
자
지방소비세증률
치
단
체
지방자치단체
②수도권단체의교육재정부담확대 ?
지방교부세로재정형평화조정
※주: 번호는재원이동의설명순서이며,화살표는재원변화금액의이동경로임
※자료: 주만수외(2011)의내용을단순화한것임
기존의재정조정제도는재정수입의형평화를추구하는데,지방소비세정상화및증률에
따른지역간격차는지방교부세불교부단체와교부단체사이의격차를확대하는것이므
로재정수입의형평화로는지역간격차를완화할수없다.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재정력
에따라교육자치단체에대한재정지출책임을차등화하여,가용재원측면에서재정형평
화를달성할수있다.물론재정지출책임차등화가완전히새로운제도는아니다.현행제
도도특별시는지방세의10%,광역시와경기도는5%,그리고기타도는3.6%를교육자치
단체에배분하고있으며,이에덧붙여특별광역시는담배소비세의45%를교육자치단체에
배분한다.따라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의 교육재정에 대한 책임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재정력격차를완화할수있다.이들의교육자치단체에대한이전재원증가를중앙정부에
의한교육재정교부금교부율인하로상쇄함으로써지방소비세도입이후의교육재정규
모를중립화하고중앙정부의재원감소크기를줄일수있다.
교육자치단체는과세권한이없어서재원을중앙정부혹은지방자치단체에게이전받아야
했으므로재원을제공하는주체가변하였더라도교육단체의행동에미치는추가적인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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