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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시행2013.06.21] [대통령령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가. 가장넓은 면또는 단면(공모양 등평면이
없는 간판만 해당한다)의 최대 길이는 30
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 각 면의 면적합
계는 1천5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나. 간판의 높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15미터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
하되, 제4호나목에 따라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10센티미터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한다.
3) 옥상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
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거나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
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직상수직
면(直上垂直面)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으면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산입
(算入)하고 건물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나목2) 및 3)을 제외하고
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
7.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범위
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간판은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간판으
로 보지 아니하며, 다목 및 라목의 간판 간의
거리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 제한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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