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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업무평가 지표개선 연구
3. 옥외광고업무의 이해
1) 간판에 대한 이해
현옥외광고물관련법령에서는옥외광고물의특징및규모에관계없이점두에설치되는
소형 간판과 대형 야립광고, 옥상간판 등이 모두 옥외광고물로 분류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옥외광고의 특징을 간판을 포함한 모든 옥외광고물에 적용시키거나 모든 형태의
옥외광고물을동일한범주에넣어인식하고관리하는것은무리가있다. 물론간판도업소
의정보를전달하는광고로볼수있으나, TV, 라디오, 신문, 잡지등의4대매체상업광고
(제품?기업광고)와같은설득메시지전달기능을수행한다기보다는업소의점두에설치되
어 특정장소에서 특정서비스가 행해진다는 장소 표시의 역할을 통하여 업소를 홍보하고
알리는기능을수행한다. 또한간판을제외한다른옥외광고수단들은일시적이고단기적
인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반하여 간판은 상시적으로 점포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소비자를
유인하는역할을한다는점에서차별성을지니고있다고볼수있다. 따라서옥외광고물로
분류되고 있는 간판은 여타 옥외광고물들과는 그 성격이나 기능에 있어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른 관점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물론 도시경관적인 관점에서 공통의 분모가
존재하는것은사실이지만관리적인차원에서기능과이해관계에대한차이가분명히존재
하고 있다.
현재 법령상의 분류체계에서는 옥외광고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거나편익시설에표시하는여러형태의다양한공공광고물도포함되기때문에이를
가정한다면옥외광고물에대한구분은더욱복잡해진다. 현행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에서
의 분류체계는 옥외광고물을 광고물의 설치방법, 소재별, 용도별로 16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분류기준이 혼재되어 있어 일관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연구나 보고서에서도 간판과 여타 옥외광고물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간판을 다른
옥외광고물과는 구분하여소형광고물 혹은 생활형광고물등으로 분류하고자 하는노력이
있어왔으나아직까지는구체적으로법령이나제도에반영되지는못하고있다. 서울시정개
발연구원(1994)은 옥외광고물을 공공성에 바탕을두고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고의 목적
으로표시하는광고물인공공광고물, 건물및업소의성명?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관련
이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업소광고물, 건물?업소와 관계없이 상품 및 기업선전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선전광고물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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