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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사업과 정부 간 관계: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Ⅰ. 들어가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민선자치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지방분권의 추진 및 재정분권에
대한 요구 등 제 환경 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모 및 제도적 변화를 함께 해 왔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대표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재정자립도와 지방재정자주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용재원 축소, 재정 수요 증가 등 재정적 악조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국가보조금 중 하나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편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면서 지자체의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에 있어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제도는 2003년 노무
현 정부 출범 이후 정권 교체 때 마다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그리고 현 정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어지는 제도적 변화에
는 그 시대의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가 각 회계별 사업 구성에 잘 나타
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촌지역이나 특수 상황지역,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등 지역개
발의 전략 수립과 함께, 이에 따른 지원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등 그 지원제도 또한 변화되
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도입 초기에 지역발전이라는 대 전제하에 지역별, 사업별 지원을 위해 설계된 특별회계
의 지금까지 변화해온 과정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민들의 행복을 구현
하는 중요한 사업 추진의 시사점을 찾기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소고에서는 먼저 Ⅱ장에서 정부간 재정관계 중 재정적 측면에서의 국가로부터의 재정
적 이전관계에 대한 간단히 고찰하고자 한다. 제Ⅲ장과 Ⅳ장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도
입 배경 및 발전 과정과, 이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그리고 현 정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로의 변화과정 속에서 회계별 특징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Ⅴ장에서는 현 정부의 지역발전특
별회계의 개편에 있어 주요 과제 및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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