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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로 전환되었다.
마권세는 그 과세대상이 확대되면서 경주?마권세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다시 레
저세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2년도부터?경륜?경정법?이 발효되었고,
이에 따라 자전거와 모터보트 경주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경륜?경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하면서 1994
년부터 세목의 명칭을 종전의 마권세에서 경주?마권세로 변경하였다.
2002년?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정되어 소싸움경기에 대해서도 소싸움경
기 투표권(이른바 牛券)을 발매하고 소싸움경기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02년부터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경마, 경
륜?경정 이외에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
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현재 레저세의 과세대상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2003년부터?전통 소
5)
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만을 포함하고 있다.
5) 레저세의 특징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세원의 지역 간 편재성(偏在性)이 심하다. 레저
세는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소싸움장과 그 장외발매소를 과세대상 시설로 하는데 이러한
시설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만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원의 편재 현상이 뚜렷하다. 레저
세가 마권세로부터 경주?마권세를 거쳐 레저세로 변천해오면서 그 과세대상도 경마에서 경
륜, 경정, 그리고 소싸움으로 확대되었고, 과세대상 시설도 장내는 물론 장외발매소를 포함
하여 전국적으로 늘어났지만 시?도의 경우 17개 단체 중 11개 시?도, 시?군?구의 경우 227개
단체 중 42개 시?군?구에만 과세대상 시설이 소재하고 있다. 또한 과세대상 시설이 소재한 시?
도 간에도 세수의 격차가 현저하다. 2012년 기준 레저세의 세수규모를 시?도별로 비교해보면
경기도의 경우 6,306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대구 광역시
의 경우 77억원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하다. 둘째, 레저세는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소싸
움장과 그 장외발매소를 과세대상 시설로 한다는 점에서 세원의 지역정착성(地域定着性)이
강하다. 레저세는 과세대상 시설이라는 장소적 요소가 그 과세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의 장소적 요소는 인적 설비보다는 물적 시설 즉, 해당 시설을 이루는 건축물이나 부
속 토지 등 고정시설이 그 중심 개념이라는 점에서 현행 지방세에서 가장 중요한 세원인 부
동산 못지않게 지역정착성이 강한 세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레저세는 과세대상 시설이
해당 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내부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로부터 얻는 이익에 상응한 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방세 원칙
가운데 응익성의 원칙(應益性)에 부합하는 세원이라고 할 수 있다. 레저세의 과세대상 시설
인 경마장 등과 그 장외발매소는 교통 혼잡, 소음?쓰레기 배출, 환경오염, 보건위생 등 해당
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가 큰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이들 시설이 원활하게 운
영되기 위해서는 도로, 교통, 상?하수도, 소방, 방재, 환경?위생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
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가 적절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혜택에 상응하는 세 부담
제1주제 레저세 과세대상 확충방안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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