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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방향
長
정부간 재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실태 및 과제
특집 _ 곽채기
5.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부채증가와재정통제의강화
표9 2013년 지방자치단체별 통합부채 현황
(단위 : 억 원)
지자체
1」
공사·공단
출자출연
교육재정
우리나라도 1997년과 2008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정책수단이 적극적으
구분
계
(141)
기관(540)
(17)
(244)
로 활용되면서 정부부문과 공공부문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기간
1,106,859
435,077
522,459
41,574
107,749
합계
경기침체로 인해 부족한 세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적자 국채 발생 규모가 증가하면서 정부 부
304,826
53,802
230,644
7,335
13,045
서울특별시
채가계속증가하고있다.
73,553
33,211
33,001
2,631
4,710
부산광역시
최근발표된2014회계연도국가결산자료에의하면2014년결산기준으로중앙정부와지방
39,226
24,599
9,043
1,214
4,370
대구광역시
정부를포함한현금주의를기준으로한국가채무는530.5조원이며,2013년결산기준으로공
139,149
50,138
80,838
2,282
5,891
인천광역시
공부문의부채는898.7조원을기록하고있다.또한발생주의에의한국가결산에의하면재무
23,965
13,532
6,966
765
2,702
광주광역시
18,805
11,515
3,956
526
2,808
제표상2014년도국가부채규모는1,117.9조원을기록하고있다.
대전광역시
19,069
9,609
5,484
425
3,551
울산광역시
2,843
1,478
1,365
세종특별자치시
표8 국가 부채의 유형과 현황
221,159
70,685
102,864
5,834
41,776
경기도
유형
규모(GDP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38,588
16,980
16,324
3,144
2,140
강원도
국가재정법상
?503.0조원(33.9%)
중앙정부의
국가재정법,
국가결산
24,012
14,210
4,422
2,680
2,700
충청북도
국가채무
(2014년 결산 기준)
회계·기금
현금주의
33,216
23,042
4,496
1,852
3,826
충청남도
?489.8조원(34.3%)
국가채무
(2013년 결산 기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국가재정법,
국가재정
30,421
19,071
4,266
3,465
3,619
전라북도
(D1)
?530.5조원(35.7%)
회계·기금
현금주의
운용계획
(2014년 결산(잠정) 기준)
39,460
26,459
6,854
2,743
3,404
전라남도
36,958
24,335
7,206
979
4,438
D1 +
경상북도
일반정부 부채
?565.6조원(39.6%)
국제지침,
국제비교
(IMF, OECD)
(D2)
(2013년 결산 기준)
비영리공공기관
발생주의
47,642
30,029
5,218
5,034
7,361
경상남도
D2 +
공공부문 부채
?898.7조원(62.9%)
국제지침,
공공부문 재정
13,968
12,383
877
665
43
제주특별자치도
(D3)
(2013년 결산 기준)
비금융공기업
발생주의
건전성 관리
주1: 지자체는 지방공기업 중 직영기업 포함, 순계기준
주 : D2, D3의 2014년 자료는 2015년 12월(잠정) 발표 예정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5.4.7)
현재우리나라의국가채무나일반정부부채는다른OECD국가에비해외형적인비율만놓
이러한 상황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직영기업을 포함한 지방
고 보면 상대적으로 건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자치단체의 일반정부 부채는 43.5조 원이나, 지방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
있고, 발생주의에 의한 국가결산에 의하면 국가부채 규모가 1,117.9조 원에 달하고 있다. 특
방자치단체공공부문기준부채규모는100조원규모에이르고있다.
히,공기업부문의부채규모가상대적으로크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히 공공부문 기준 부채 규모는 이미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히 공공부문의 부채 감축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부채감축
노력을전개하고있다.이처럼지방자치단체공공부문의부채규모증가로지방재정의건전성
02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7
LocalFinanceMagazine!Vol.20
長
정부간 재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실태 및 과제
특집 _ 곽채기
5.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부채증가와재정통제의강화
표9 2013년 지방자치단체별 통합부채 현황
(단위 : 억 원)
지자체
1」
공사·공단
출자출연
교육재정
우리나라도 1997년과 2008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정책수단이 적극적으
구분
계
(141)
기관(540)
(17)
(244)
로 활용되면서 정부부문과 공공부문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기간
1,106,859
435,077
522,459
41,574
107,749
합계
경기침체로 인해 부족한 세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적자 국채 발생 규모가 증가하면서 정부 부
304,826
53,802
230,644
7,335
13,045
서울특별시
채가계속증가하고있다.
73,553
33,211
33,001
2,631
4,710
부산광역시
최근발표된2014회계연도국가결산자료에의하면2014년결산기준으로중앙정부와지방
39,226
24,599
9,043
1,214
4,370
대구광역시
정부를포함한현금주의를기준으로한국가채무는530.5조원이며,2013년결산기준으로공
139,149
50,138
80,838
2,282
5,891
인천광역시
공부문의부채는898.7조원을기록하고있다.또한발생주의에의한국가결산에의하면재무
23,965
13,532
6,966
765
2,702
광주광역시
18,805
11,515
3,956
526
2,808
제표상2014년도국가부채규모는1,117.9조원을기록하고있다.
대전광역시
19,069
9,609
5,484
425
3,551
울산광역시
2,843
1,478
1,365
세종특별자치시
표8 국가 부채의 유형과 현황
221,159
70,685
102,864
5,834
41,776
경기도
유형
규모(GDP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38,588
16,980
16,324
3,144
2,140
강원도
국가재정법상
?503.0조원(33.9%)
중앙정부의
국가재정법,
국가결산
24,012
14,210
4,422
2,680
2,700
충청북도
국가채무
(2014년 결산 기준)
회계·기금
현금주의
33,216
23,042
4,496
1,852
3,826
충청남도
?489.8조원(34.3%)
국가채무
(2013년 결산 기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국가재정법,
국가재정
30,421
19,071
4,266
3,465
3,619
전라북도
(D1)
?530.5조원(35.7%)
회계·기금
현금주의
운용계획
(2014년 결산(잠정) 기준)
39,460
26,459
6,854
2,743
3,404
전라남도
36,958
24,335
7,206
979
4,438
D1 +
경상북도
일반정부 부채
?565.6조원(39.6%)
국제지침,
국제비교
(IMF, OECD)
(D2)
(2013년 결산 기준)
비영리공공기관
발생주의
47,642
30,029
5,218
5,034
7,361
경상남도
D2 +
공공부문 부채
?898.7조원(62.9%)
국제지침,
공공부문 재정
13,968
12,383
877
665
43
제주특별자치도
(D3)
(2013년 결산 기준)
비금융공기업
발생주의
건전성 관리
주1: 지자체는 지방공기업 중 직영기업 포함, 순계기준
주 : D2, D3의 2014년 자료는 2015년 12월(잠정) 발표 예정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5.4.7)
현재우리나라의국가채무나일반정부부채는다른OECD국가에비해외형적인비율만놓
이러한 상황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직영기업을 포함한 지방
고 보면 상대적으로 건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자치단체의 일반정부 부채는 43.5조 원이나, 지방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
있고, 발생주의에 의한 국가결산에 의하면 국가부채 규모가 1,117.9조 원에 달하고 있다. 특
방자치단체공공부문기준부채규모는100조원규모에이르고있다.
히,공기업부문의부채규모가상대적으로크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히 공공부문 기준 부채 규모는 이미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히 공공부문의 부채 감축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부채감축
노력을전개하고있다.이처럼지방자치단체공공부문의부채규모증가로지방재정의건전성
02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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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Vol.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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