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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_2016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자료현황
구분
특별?광역시(본청)
도(본청)
시
대상 지방정부(n=92)
8개
9개
75개
제외 지방정부(n=11)
1개
-
10개
수집 지방정부(n=81)
7개
9개
65개
분석표본수(n=566)
48개
4)
63개
455개
3. 연구모형및가설설정
지방정부추가경정예산편성결정에영향을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위해식(4)와같은선
형회귀분석모형을사용한다.
��
�療禪蕓愁�
�蕓�
식(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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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추가경정예산편성 회수, α=절편, β=회귀직선의 기술기, ��=독립변수, ?=1...566, ε=오차 항.
식(4)를 이용하여 지방정부 추가경정예산편성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
해다음과같은 연구가설을설정한다.지방정부예산부서와 지방정부의장은세출결손에대
한위험을회피하고의회와의정치적타협결과를반영하기위해과소추계의유인이크다는
점은 이준원(1999)과 배상석(2013)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되었다.이러한 점과 함께 지방정부
가과대추계를하였을 경우에도세출을감액하거나,지방채발행을 통해세출을충당하기위
한 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다.그러므로 은 “지방세 추계오차 규
모가 클수록, 추가경정예산편성 회수는 높을 것”이고, 는 “세외수입 추계오차
규모가클수록,추가경정예산편성회수는높을것”이며,은“의존재원추계오차
규모가클수록,추가경정예산편성회수는높을것”이다.
지방정부의세출불용과과소추계로인한재정잉여는순세계잉여금으로서결산후다음연
도예산에편성된다.신무섭(2007)과임성일?이효(2014)는이러한순세계잉여금이정치적타
협을 위한 중요한 자본이라고 보았다.그러므로 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클수
록,추가경정예산편성회수는높을것”이다.
지방정부의 두 대리인 집단인 ‘의회’와 ‘집행기관’은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싸고 각자의 정
치적 몫을 위해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전상경,1994: 1056).이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
에협의된후제출되며,형식적심의절차를거치면서의결소요일수가짧아질개연성이높다.
4)2010년 서울시 본청은 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지않아표본수1개를제외하였다.
자료현황
구분
특별?광역시(본청)
도(본청)
시
대상 지방정부(n=92)
8개
9개
75개
제외 지방정부(n=11)
1개
-
10개
수집 지방정부(n=81)
7개
9개
65개
분석표본수(n=566)
48개
4)
63개
455개
3. 연구모형및가설설정
지방정부추가경정예산편성결정에영향을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위해식(4)와같은선
형회귀분석모형을사용한다.
��
�療禪蕓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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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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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추가경정예산편성 회수, α=절편, β=회귀직선의 기술기, ��=독립변수, ?=1...566, ε=오차 항.
식(4)를 이용하여 지방정부 추가경정예산편성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
해다음과같은 연구가설을설정한다.지방정부예산부서와 지방정부의장은세출결손에대
한위험을회피하고의회와의정치적타협결과를반영하기위해과소추계의유인이크다는
점은 이준원(1999)과 배상석(2013)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되었다.이러한 점과 함께 지방정부
가과대추계를하였을 경우에도세출을감액하거나,지방채발행을 통해세출을충당하기위
한 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다.그러므로 은 “지방세 추계오차 규
모가 클수록, 추가경정예산편성 회수는 높을 것”이고, 는 “세외수입 추계오차
규모가클수록,추가경정예산편성회수는높을것”이며,은“의존재원추계오차
규모가클수록,추가경정예산편성회수는높을것”이다.
지방정부의세출불용과과소추계로인한재정잉여는순세계잉여금으로서결산후다음연
도예산에편성된다.신무섭(2007)과임성일?이효(2014)는이러한순세계잉여금이정치적타
협을 위한 중요한 자본이라고 보았다.그러므로 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클수
록,추가경정예산편성회수는높을것”이다.
지방정부의 두 대리인 집단인 ‘의회’와 ‘집행기관’은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싸고 각자의 정
치적 몫을 위해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전상경,1994: 1056).이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
에협의된후제출되며,형식적심의절차를거치면서의결소요일수가짧아질개연성이높다.
4)2010년 서울시 본청은 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지않아표본수1개를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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