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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유럽사법재판소(EuGH)
41)
는 낙찰결정에 있어 경제성의 원리의 법
적 의미에 대해, 가격만을 중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가격과 더불어 체결하는 계약의 질적
수준과 환경친화적인 정도도 함께 경제성 판단의 고려 대상이 된다고 설시한 바 있다.
(5) 낙찰
낙찰단계(Zuschlagsphase)에서는 탈락자에 대해서는 낙찰배제의 통보가 행하여지는 한편,
낙찰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VOB/A 제16조 제6항 제3호는 낙찰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최적의 경제성의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다. 즉 품질, 가격, 기술적 가치, 미(美)적인 면
(Asthetik), 합목적성, 환경친화성, 운영 및 간접비, 수익성, 고객서비스, 기술지원 또는 시행
기간이 이에 해당한다.
낙찰의 효과는 낙찰결정의 상태에 따라 상이하다. 즉 낙찰결정을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법령들을 지켰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난다. 독일 문헌에서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경우는, 개정 GWB 제134조에 규정된 사전통보의무(Vorabinformationspflicht)를 위
반하여 낙찰을 결정한 경우이다. 그 효과는 처음부터 무효에 해당된다.
42)
사전통보의무란 낙
찰에서 배제된 자에게 낙찰에서 배제된 이유, 낙찰이 결정된 자(낙찰자)의 이름 등을 문서로
알리도록 하는 의무이다. 이 통보의무는 낙찰계약을 하기 전 최소 15일 전에 이루어질 것을
동 조문에서 명령하고 있다. 만약, 이 통보를 Fax나 전자메일로 낙찰에서 배제된 자에게 전달
했을 때는 그 통보 후 10일이 경과한 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15일과 10일
이라는 기간의 시작은 발주자가 낙찰에서 배제된 자에게 위의 사항을 통보한 다음 날부터 계
산된다. 이 기간 안에 낙찰배제자는 개정 GWB
제160조 제3항 제4문에 따라 조달심사원
(Vergabekammer)에 조달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자신의 법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낙
찰결정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발주자가 특별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
의무가 면제된다(개정 GWB 제134조 제3항).
둘째는, 최종적으로는 낙찰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입찰제안서가 낙찰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이때에도 첫째와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한다.
43)
셋째는, 법이 정하는 낙찰절차를 준수함이 없이 위법한 방법으로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이
다.
44)
이러한
낙찰결정의
위법성은
조달심사원이
진행하는
사후심사절차
(Nachprufungsverfahren)를 통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확정된다. 낙찰결정의 위법성은 사
후심사절차 진행 중에 사전통지가 이루어지고 30일 이내에, 그러나 조달계약 후 최대한 6개월
내에 확정되어야 한다(개정 GWB 제135조 제2항). 그런데 발주자가 계약체결을 EU 관보에 공
41) EuGU, in: NZBau 2002, 618 Rn. 59 ff.(Concordia); NZBau 2004, 105 Rn. 32 ff.(Wienstrom).
42) Ziekow, O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2013), § 9 Rn. 80.
43) von Wietersheim, Vergaberecht(2013), S. 132; Ziekow, O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2013), § 9 Rn. 80.
44) von Wietersheim, Vergaberecht(2013), S.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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