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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구매하고있었다 그런데강남구청 과는 년 월초정비공사사
.
OO
2015
11
업공사의감리단인A주식회사로부터 년사업비 억원서울특별시시비 중
2015
30
(
)
약 억 백만원이불용될우려가있다는사실을전달받았다 이에 과담당공무
1
7
.
OO
원 는 억 백여원이불용처리될경우서울특별시에이를반납해야될뿐만아니
P
1
7
라다음년도예산배정액이삭감될수있다고판단하여
2015. 11. 18.
관급자재
구매업무 보조담당자 등에게 당해 연도에 사용계획이 없는 철근콘크리트관
Q
1,435
본
(
약 억 천만원을구매하도록지시하였다
1
7
)
.
2015. 11. 21. Q
는철근콘크리트관
1,435
본의납품요구결의안을기안한후 계
,
약업무의총괄부서인재무과에이결의안을송부하였으나 재무과는단일납품요
,
구금액이 억원을초과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하므로납품요구를진행하기위해
1
(
)
서는 단계경쟁이필요하다는내용을회신하였다 그리고 는 에게재무과의
2
.
Q
P
회신내용을보고하였다.
이에 는 단계경쟁을거쳐서납품요구를하는경우에는 월말까지 억 백
P
2
12
1
7
만원불용예정액을집행하지못하게될수도있다는사유로자신의상급자인
(
)
Z
과장에게보고하지않고 에게철근콘크리트관
, Q
1,435
본을분할하여납품요구하도
록지시하였다 그러자 는
.
Q
2015. 11. 25.
과
11. 26.
이틀에걸쳐동일한 회사
B
의철근콘크리트관납품을요구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강남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조와
2
2
제조를위반하여 단계경쟁없이특정조달계약업체의철근콘크리트관을구매
4
2
하게되었다 그리고 는 년사용계획이없는철근콘크리트관을미리구매하
.
P
2015
고 지방계약법 제 조제항에위반하여철근콘크리트관에대한실물검수없이
17
1
B
회사로부터보관증만제출받아검수처리하고납품대금을지급하였다 결국
.
2016
년 월감사중에밝혀진바에따르면 년 월에구매한
11
2015
11
1,435
본중 본
475
만사용하고나머지 본은사용하지못한채여전히 회사에보관되어있음으로
960
B
말미암아그구매대금
7,500
만원은 년여간사장되고있다
1
.
강남구는이와같은감사결과를수용하여앞으로단일납품요구금액이1억원
이상인다수공급자계약체결물품의납품요구건에대하여납품요구금액을1억원
미만으로분할납품요구하는등으로다수공급자계약 단계경쟁을부당하게회피
2
하는일이없도록관련업무를철저히감독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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