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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2016.10.10~12.2) 동안 충주시 등 6개 기관에서 공사
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계약을 맺은 공사업체의 해당 업종 등록 여
부를 확인한 결과 77개 미등록업체와 91개 전문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확인되
었다(총계약금액 16억 1,726만원).
충주시 등 6개 기관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는 1,500만원 이
상의 전문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공사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하
고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
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부적정한 업무처리
1) 경쟁회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관련없는 증빙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2단계 경쟁 회피
가. 제도의 개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제도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9
조 등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단일 납품요구 건의 납
품금액이 1억원(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둘 이상의 계약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최종 납
품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에 동일 계약업체의
동일계약 체결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 합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납품요구 건은 2단계 경쟁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조달청은 수요
기관이 2단계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일 계약대상물품에 대한 납품요구액 합계
가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동일 계약업체의 동일 계약 체결물품에 대한 납품요구가 있
다 하더라도 납품요구 건별로 예산비목이나 회계연도를 달리 하여 납품대금을 지
급하는 경우에는 납품요구 금액의 누적 합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2단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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