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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매년 재산세 징수액의 15% 이상, 개발부담금 중 안양시 귀속분, 국?공유 매각분의
안양시 귀속분, 소형주택 임대보증금 등으로 조성하여 주거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금임. 이자수입이 감소추세임
설치목적
도시정비사업 추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안양시민)
재원조성
일반회계 전입금
조성액(‘18)
33,102백만원
운영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
-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지원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사업내용
-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용역비
-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적정성검토 용역비
-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등
- 재개발사업 : 14개지구 추진
- 재건축사업 : 11개지구 추진
달성율
‘17년 100%
운영성과
- 주거환경개선사업 : 1개지구 추진
(계획대비실적)
‘18년 100%
‘17년 838백만원→‘18년 13,456백만원
기금유효성
도시환경 개선으로 주거생활의 질 향상
사업유사성
- 해당사항 없음
- 일반회계 전입금 : ‘17년 6,338백만원, ’18년 8,409백만원
재원적정성
- 기금조성액의 이자 : ‘17년 842백만원, ’18년
821백만원
(4) 옥외광고정비기금
○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옥외광고물 수익금 중 안양시 배분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함. 기금규모가 작고 사업
실적이 미흡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설치목적
옥외광고 문화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대상)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재원조성
전입금, 이자, 수익금
조성액(‘19)
640백만원
운영자금
전입금, 이자, 수익금
-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 옥외광고물시설 정비등 거리미관사업 추진
사업내용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도시경관사업 추진
운영성과
- 2018년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시정구호 철거 및 제작 설치(137백만원)
기금유효성
-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및 거리미관사업 추진
- 목표액(5억)을 조성함에 따라 2020년부터 필요시 전입금, 수익금, 이자수입금으로 광고물 정비
재원적정성
사업 추진
20 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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