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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한다. 독일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는 도시 조명류(City Light) 옥외광고, 기둥광고, 도로변
대중교통(트람/버스) 정류소 및 디지털 옥외광고 등까지 다양한 유형의 옥외광고 구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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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한다. 옥외광고 회사는 계약으로 확보한 유형별 광고 구조물 개수를 기준으로 도시
내 옥외광고를 운영하게 되는데, 디지털 옥외광고의 경우 추가계약이나 기존 광고 구조물을
철거한 후 그에 맞는 유형으로 교체한다. 계약기간 내에 옥외광고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되는경우담당업체에서수리와보수를담당하고,계약이종료된후신규사업자가유치될
때에는 기존사업자의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후 신규로 운영하게 된다. 지자체와 옥외광고
대행사의 계약으로 집행된 옥외광고는 유형이나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하지만 도박광고(주(州)마다 다름), 담배광고(2022년 시행),
성차별/선정적인광고및차량통행에영향을미치는광고제한등과같은규제로인한제약은
존재한다.
옥외광고회사가관리하는구조물이아닌일반상점과음식점등을표시하기위해사용되는
간판과 트리거광고, 입간판 및 진열창 등은 그 상점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진다. 독일 내
도시들의 옥외광고 관리규정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은 자신의 서비스나 활동이 제공되도록
허가된영역내에서건물정면에부착되는간판,트리거광고,입간판및특별상품고지를위한
칠판 등을 각각 하나씩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허가된다. 하지만 깃대나 현수막 등의 비고정
광고물과 진열장 창문에 부착하는 포스터나 광고 문구 등은 금지된다. 이외에도 건축물의
외관을 훼손시키는 행위나 변형은 거의 모든 도시에서 금지되며, 보행자의 이동 경로를
저해하거나소방안전등을훼손하지못하도록최소한의간격을유지하도록강제한다.
이와 관련한 규정들은 지자체가 도시별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로 이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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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Sondernutzungen an offentlichen Straßen, Wegen und Plazen: 이하 공공도로
이용 규정) 또는 광고 구조물 규정(Werbeanlagensatzung)에 명시되어 있으며, 불법
광고물로 분류되는 항목들은 대부분 이 사례에 해당한다. 지자체별로 ‘불법’을 정의하는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불법 옥외광고물의 처벌은 행정위반으로 처리되어, 공공도로
이용 규정과 광고 구조물 규정에 따라 적게는 몇천 유로에서 많게는 몇만 유로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대상으로 판명된 광고 구조물은 철거 또는 수정하도록 강제하지만 상업자는
이의를제기하여집행명령에대한재심이나집행명령취소등을행할수있다.
2020옥외광고해외통신원연간활동보고서┃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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