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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1 해외교통수단이용광고물현황및관리방안
3.정치적광고를둘러싼법적논쟁
대중버스를이용한옥외광고가불러일으킨또다른법적논쟁은리치몬드시가운영하고있
는버스회사를상대로화이트코트폐기물프로젝트(WhiteCoatWasteProject)가제기한소
10)
송사건으로,대중교통을운영하는교통국의모호한규정이법적·사회적인이슈가되고있다.

화이트코트폐기물프로젝트가동물실험을반대하는광고를리치몬드광역버스회사(Greater
RichmondTransitCo.)소유의버스에게재하려다허용할수없는“정치적”광고라는이유로
승인이거부되었는데,화이트코트는이는수정헌법제1조의권리를침해한것이라고주장하면
서소송을제기하였다.리치몬드광역버스회사는반론에서리치몬드광역버스회사는민간기
업이므로수정헌법제1조에구속받지않으며,설사그렇다고하더라도그정책은비공익공간
(nonpublicforum)에서의발언만제한하기때문에위헌소지가없다고반박하였다.
이에대해,이사건을맡은제4순회법원의줄리이어스리차드슨(JuliusRichardson)판사는,
수석판사로저그레고리(RogerGregory)및폴니메이어(PaulNiemeyer)판사가배석한이날
재판에서,법원은리치몬드운송회사가실지로정부기관이라고결론짓고,공식적으로는민간기
업으로조직되어있지만정부기능을위해정부가만들고정부가운영하는“정부가만들고통제
하는기업”[예:암트랙(Amtrak)]으로,리치몬드시가리치몬드운송회사이사회의절반을,체스터
필드(Chesterfield)카운티가나머지절반을임명한다.”고판단하였다.
그런다음법원은리치몬드운송회사의버스광고공간이정부자체언론을위한공간이아니
라“비공익공간”이므로정부가언론을제한할수있지만관점중립적이고합리적인제한을통해
서만가능하다고결론지었다.(다른법원은그것이“제한된공개공간”이라고말했을수도있지만,
어쨌든두법원에대한규칙은일반적으로동일하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따라서,이제한은합
리적이지않다고다음과같이결론지었다.
“합리적이다”라는표현은제한에대한합리적인근거그이상을요구한다.“정부의전형적인
경찰권한행사의경우와같이정부의규제가단순히합법적인정부목표와합리적으로관련되어
있다는것을입증하는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그러나다른한편으론정부는엄격한조사를
충족시킬필요가없다.따라서합리성은정부의수단과목적이모두"합리적"이어야하는일종의
중간조사와유사하다고판단하였다.
10)　Richmond'sLimitsonAdsonCityBusesStruckDownasUnreasonablyV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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