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페이지

서계약금액이감액된경우에는계약상대자의요청
이있을때에만반환함
○ 보증금등의지방자치단체세입조치(§62)
○ 보증금등의국고귀속(§64)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상장증권인경우에는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또는
뜻을 통지하여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정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그뜻을통지하여그지방
부소유유가증권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자치단체 소유의 상장증권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하
이경우등록국채에있어서는그뜻을유가증권취
여야함
급점과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통지하여야함
○ 담보책임의존속기간(§68①3호)
○ 하자담보책임기간(§70①3호)
「공동주택관리법」에따른공동주택공사
「주택법」에따른주택건설공사
○ 하자보수보증금률(§70①5,6호)
○ 하자보수보증금률(§72)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계약을체결할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공사계약
때영제71조제1항본문에따라다음각호구분에
을체결할때에영제62조제1항본문의규정에의
따른계약금액에대한하자보수보증금률을정하여야
하여다음각호의공종(각공종간의하자책임을구
한다. 이경우각공종간의하자책임을구분할수
분할수없는복합공사인경우에는주된공종을말
없는복합공사인경우에는주된공종을기준으로함
한다)구분에의하여계약금액에대한하자보수보증
금률을정하여야함
- 물품의제조: 100분의3
-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2
○ 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사용(§71③,⑤)
○ 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사용(§73③)
- 상장증권또는코스닥상장증권인주식으로보관
-국유재산에관한법령에서정하는바에의하여매각
하고있는경우에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 하자보수보증금을정기예금증서로보관하고있는
서정하는바에따라매각
경우에는즉시당해금융기관에현금지급을청구하
- 하자보수보증금을정기예금증서로보관하고있는
여야함
경우에는즉시해당금융회사등에현금지급을청
구하여야함
○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74⑧)
등락률을산정함에있어용역계약(2006년5월25일
이전에입찰공고되어체결된계약에한한다)의노무
-
비의 등락률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산정함
○ 지연배상금률(§75)
○ 지체상금률(§75)
- 물품의제조·구매: 1천분의0.8
- 물품의제조·구매: 1천분의0.75
-물품의수리·가공·대여, 용역및기타:1천분의1.3
-물품의수리·가공·대여,용역및기타:1천분의1.25
- 군용음·식료품제조·구매: 1천분의1.5
○ 계약의해제·해지제외사유등(§75의2)
-
○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등(§76②,
③,④,⑤)
-
○ 청문(§76의2)
-
- 24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