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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비고
공사예산의 20/1000
공사예산의 20/1000, 다만, 지역의무공동도
ㅇ 지역업체의 설계비 보상 확대를 위한
2) 시행령 제135조의2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예산의
보상예산추가확보기준마련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
30/1000
2) 시행령 제135조의2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 다만, 지역의무공
동도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예산
의 15/1000
2. 설계비 등의 보상기준
2. 설계비 등의 보상기준
가.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가.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
공고에 명시한 점수 이상인 자(이하 보상대
공고에 명시한 점수 이상인 자(이하 보상대
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하여 대해 다음의 산
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하여 대해 다음의 산
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2%×(설계점수/보상대상자 점수 합계)
2%×(설계점수/보상대상자 점수 합계)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1)”의 산식에 따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1)”의 산식에 따
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 예산의 1000분의 14를 초과하
1인에게 공사 예산의 1000분의 14를 초과하
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4)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
4)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
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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