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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 한편,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같은 법에서는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이법에 따른장애인복지시설을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
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공유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8조제1항).
?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임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자나 장애인복지단체에게 특별히 그 공유
재산을 “우선”적으로 매각·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가 불가능한 공유재산인 행정
재산을 장애인복지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에 해당하지는
않으나(법제처 2008. 4. 22. 회신 08-0037 해석례), 이와 달리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으로서 공유재산법 제32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징수 및
감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유재산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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