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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자라다
스페셜테마1
참고문헌
곽채기·김병수(2012),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9권 제3호:
141-169.
구인회·이원진·양난주(2009),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0권 제3호:99-124.
김영록(2012), PAYGO(수입지출균형)제도 도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학수(20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KDI FOCUS 통권 제119호.
박지현(2015), ‘장래인구변화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박하일·박창귀(2017),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경제의 분석」, 제23권 제2호:47-87.
성명기(2009), ‘저출산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안병권·김기호·육승환(2017),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분석」. 제23권 제4호:1-33.
안종범(2004), ‘고령화에 따른 서울시 재정부담과 재정정책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윤석완(2010), ‘시지역 인구 및 고령화와 재정수지의 관계분석’, 「재정정책논집」. 제12권 제2호:53-74.
이선화(2017),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효과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이태석 외(2020),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구조개혁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이현훈·이영련·허현승,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경제발전연구」, 제14권 제2호:27~51.
임성일·이효(2015), ‘성과관리와 사업예산제도의 연계 강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장동구(2011), ‘고령화사회 진입이 금융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22),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보도자료.
최남희(2012), ‘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동태성 분석’,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제13권 제4호:5-31.
통계청(2022), 장래인구추계시도편:2020~2050, 보도자료.
윤석열정부는지방시대실현을위한지방분권강화와지방자치단체재정력강화를국정
하능식·임성일(2007), ‘지역의 인구구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2권 제1호:77-98.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행정안전부 통합재정개요(일반회계 순계, 당초예산), 각 연도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Aksoy, Yunus, Henrique S. Basso, Ron P. Smith, and Tobias Grasl(2019), ‘Demographic Structure and
Macroeconomic Trends’, American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 개편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중앙-지방 간 사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Vol. 11, No. 1:193-222.
회복지재정부담관계를재설정하여내셔널미니멈에해당하는복지지출은중앙정부에서전
Kim, Soyoung, and Jong-Wha Lee, ‘Demographic Changes, Saving, and Current Account in East Asia’, Asian
담해야한다.둘째,학령인구는감소하고고령인구는증가하는상황속에서재정지출효율
Economic Papers, Vol. 6, No. 2:22-53.
Shirbekk, V,(2004), ‘Age and Individual Productivity: A Literature Survey’,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성을높이기위해서는지방재정과지방교육재정간의연계와협력을강화하고장기적으로는
Research 2004:133-154.
이둘을통합하여주민들의선호를충분히반영할수있는유연한지방재정운영기반을조성
해야한다.셋째,수입-지출균형제도를도입하여중앙정부가사회복지와관련한국고보조
사업을일방적으로확대하더라도지방자치단체의특성에맞춘경제개발이나주민밀착형사
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개편논의가탄력을받아“대한민국어디서나살기좋은지방시대”라는윤석열정
부의국정목표가빠른시일내에달성될수있기를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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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곽채기·김병수(2012),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9권 제3호:
141-169.
구인회·이원진·양난주(2009),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0권 제3호:99-124.
김영록(2012), PAYGO(수입지출균형)제도 도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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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2017),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효과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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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일·이효(2015), ‘성과관리와 사업예산제도의 연계 강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장동구(2011), ‘고령화사회 진입이 금융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22),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보도자료.
최남희(2012), ‘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동태성 분석’,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제13권 제4호:5-31.
통계청(2022), 장래인구추계시도편:2020~2050, 보도자료.
윤석열정부는지방시대실현을위한지방분권강화와지방자치단체재정력강화를국정
하능식·임성일(2007), ‘지역의 인구구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2권 제1호:77-98.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행정안전부 통합재정개요(일반회계 순계, 당초예산), 각 연도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Aksoy, Yunus, Henrique S. Basso, Ron P. Smith, and Tobias Grasl(2019), ‘Demographic Structure and
Macroeconomic Trends’, American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 개편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중앙-지방 간 사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Vol. 11, No. 1:193-222.
회복지재정부담관계를재설정하여내셔널미니멈에해당하는복지지출은중앙정부에서전
Kim, Soyoung, and Jong-Wha Lee, ‘Demographic Changes, Saving, and Current Account in East Asia’, Asian
담해야한다.둘째,학령인구는감소하고고령인구는증가하는상황속에서재정지출효율
Economic Papers, Vol. 6, No. 2:22-53.
Shirbekk, V,(2004), ‘Age and Individual Productivity: A Literature Survey’,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성을높이기위해서는지방재정과지방교육재정간의연계와협력을강화하고장기적으로는
Research 2004:133-154.
이둘을통합하여주민들의선호를충분히반영할수있는유연한지방재정운영기반을조성
해야한다.셋째,수입-지출균형제도를도입하여중앙정부가사회복지와관련한국고보조
사업을일방적으로확대하더라도지방자치단체의특성에맞춘경제개발이나주민밀착형사
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개편논의가탄력을받아“대한민국어디서나살기좋은지방시대”라는윤석열정
부의국정목표가빠른시일내에달성될수있기를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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