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페이지

야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동법 시행령 114조)고 규정
되어 있으나,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소위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구성되어
운영된 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37)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제정할 당시에는 ‘소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었으
나 전문가 풀의 부족, 소위원회 구성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임의 규정으
로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38)
Ⅴ.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계약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소송제
도를 보완하기 위한 지방계약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는 발주기관은 물론 입찰자, 계
약상대자의 이해에도 부합되며, 궁극적으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국민의 이익내지 공
공의 이익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들은 물론 발주기관
역시 재판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보다는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낫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그리고 분쟁조정제도를 뒷받침하는 행정안
전부가 조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분
쟁조정위원회 위원들 역시 분쟁해결에 있어서 재판과 달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
다. 특히 입찰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정책적 판결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지방계약분쟁조정제도는 재판절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방계약의 신속하고
공정한 체결 및 이행을 보다 전문적인 측면에서 검토,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
도이기 때문이다.
39)
1.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독립기구화
조정위원회는 무엇보다 분쟁 당사자가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지
방계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
템을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활발한 이용을 기대할 수 있다. 관련 입법례를 찾아보
37)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재 소위원회의 구성 및 활용은 필수적으로 보이
며 사건 조사까지 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를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실질적인 분쟁심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계약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소위원회의 활성화
필요가 있으며 또한 소위원회에서 정리된 안건을 심사하여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 확보 필요하
다고 본다.
38) 국가계약법 제76조의12(소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사
분야소위원회 및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를 각각 둔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39) 김성근, 앞의 논문, 지방계약연구 제4호, 2012, 59면.
- 26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