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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한국지방재정논집?제28권제2호
Ⅴ.결론:논의및함의
본연구는일반산업단지부문타당성조사의재무성분석과재정영향검토방법
에대해변화된재정환경여건을고려하고다양한사업시행방식에부합하는방안
으로의개선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일반산업단지부문타당성조사재무성분석과관련한지침및매뉴
얼과실제수행된재무성분석사례에대한검토를시행하였다.이를통해사업추
진방식과재무성분석의현금흐름추정과관련된쟁점사항을도출하였다.첫째,
사업추진방식관련쟁점사항의경우최근지방자치단체가추진하는일반산업단
지개발사업의다양화로인해재무성분석의범위가넓어지고있으며사업추진방
식별로 차별화된 재무성 분석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이에 재무성 분석
시사업추진방식의반영방법,추가검토사항등에대한지침마련의필요함을알
게되었다.이외에도지방자치단체가추진하는사업방식중지방자치단체가지방
공기업또는민간과합동하여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의매입확
약이이루어지는경우가많아지고있다는것을감안할때,재무성분석시매입확
약으로지방자치단체가부담할수있는금액을검토할수있는방안의제시가필요
하다는점을알아냈다.둘째,현행지침및매뉴얼의경우재무성분석시비용추정
방법,수입추정방법이제시되어있으나그내용이구체적이지않아일반산업단지
조성원가산정기준을포함한재무성분석방법을보다구체화할필요가있다는점
을알아냈다.
이와 같은 일반산업단지 부문 타당성 조사 재무성 분석과 관련한 현황 검토를
통한쟁점사항도출을통해본연구는다음과같은개선안을제시하였다.첫째,사
업방식별로재원조달방식의검토방식을달리할필요성을제시하였다.이를위해
일반산업단지부분개발사업을직접개발,공영개발,민관합동개발방식에따라각
각다른방식의재원조달방식검토방법을제시하였다.둘째,사업추진방식즉,직
접개발,공영개발,민관합동개발방식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수입과비용이다르
고이와별도로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위험과주의의무또한달라지기때문에
재무성분석의수행항목의차별적적용방안을제시하였다.셋째,매입확약으로
인한지방자치단체의보증채무발생시지방자치단체의추가적재무적부담검토
를위한별도의검토사항을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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