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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다(이재원, 2009). 예를 들어, 수도권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한다면, 재정력이 비슷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80%의 보조를 받아 서울시의 50%와는 차이가 난다. 수
도권 지자체의 재정여건 변화를 지표에 수반하지 않고 그 동안 서울에 불리하게 구성된 차등보
조율의 골격에 변화도 필요하다. 따라서 지자체의 잠재수요자의 수요(demand, need)와 결핍
(want)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파악에 기반하여 이를 지방재정에 결부시키는 노력이 부가될 필
요가 있다.
III. 사회복지보조사업의 성과관리
1. 사회복지와 성과관리의 문제점
1) 공급자 중심의 성과관리의 문제
국내 사회복지분야에서 성과관리 관련 문제는 복지의 잔여성에 기반한 공급자 중심의 복지전
달체계에서의 성과측정이다. 잔여적 복지(residual welfare)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후
온정주의적 시각이 표현된 것으로 사회적 시민권화하였지만, 실제적 의미에서의 변화는 수반되
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생활보호가 기초생활보장으로,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경로수당
이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되기는 하였지만, 명칭상의 변화에 걸맞는 관리는 한 동안 존재하지
않았다(박경돈·이재원, 2009). 공급자 편이대로 선별적으로 운영된 기초생활보장은 최적수준
(optimal level)이라기보다는 적정수준(proper level)에서 제공되며 이에 대한 성과관리는 고작
해야 복지수요관리의 통제이다.
선별주의적인 복지사업의 특성은 국가의 의무적 지출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며 이를 정치
적 여건 때문에 축소하기 쉬운 구조이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이나 만성질병을 가진 노인이나 저
소득층에 대한 공공보험인 Medicaid의 경우, 선별주의적인 입장에서 국가재정의 침체시 정신질
환자들에 대한 지출의 대폭적인 감소가 흔히 목도되기도 했다. 즉 단기적이고 선별적인 복지사
업 성과관리는 복지재원 축소나 소비적 지출의 감소도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복지재정의 정치
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공급자 및 시설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체계하에서의 성과관리의 쟁점이 존재한다. 현금급여
를 제외한 다수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 또는 수요자에 적극적 대응성을 위주로 하는 복지정책
의 집행이 아니다. 이는 개인의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저소득 취약계층
에 국한하여 제공되면서 동일한 계층이지만 이들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약한
데서 발생한다.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잔여적 관점에서 집행하고 있어 복지정책내 수요를 고려
한 결과지향적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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