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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거주세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주 거주지 거주세 폐지의 적용은 소득 하위 80% 집단에 대하여
2018년에 30% 삭감, 2019년에 65% 삭감하고 2020년에 완전 폐지했으며, 나머지 소득 상위 20%
집단은 2021년-2023년에 동일하게 점진적으로 폐지하였다. 2021년은 소득 상위 20%의 점진적
폐지 첫 해로, 추가적인 지방세 세수 감소의 원인이 되었다.
이로 인한 지방세 감소 분은 코뮌 단위 148억 유로(약 21조원), 코뮌 연합 단위 68억 유로(약 9조
7천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거주세는 거주지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자택 거주자와 세입자가 모두 내는 세였고, 따라서 거주세
폐지로 인해 세입자는 더이상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재 및 공공 서비스(쓰레기 관리, 도로 및 보행로
관리, 지역 학교 및 공원 운영)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되어 논란이 되었다. 자택 거주자의 경우
거주세가 아니라도 지역토지세(Taxe fonciere)를 통해 지방세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거주세 폐지의 주 목적은 가계 세후 소득 개선을 통한 소비 개선과 경기 활성화였고, 지방재정 세수
감소분은 정부 예산 지원과 구 예산의 일부로 충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라진 지방세 수입분을 메꾸기 위해 일부 지역(파리 등)에서 지역토지세를 인상하여 결국
마찬가지로 가계 처분 가능 소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파리시/시통합
시(Communes)
도
지역권
공동체
지자체단위별세수감소분
거주세폐지분
거주세폐지분
건물이있는토지세
운영비
구예산에서가져온
건물이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정부자산증요
토지세+정부
2억5천만유로
추가보조
정부
[그림4]주거주지거주세폐지로인한세수감소분충당내용
248 2023 지방재정?회계 글로벌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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