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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역할
발표하신 이 논문에도 물론 시간이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중
장기발전에 대해 각 지역의 지리적 자연적 특성이라든가 아까 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
럼 그 지역의 특화된 특색이 있는,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제대로 있는가. 물론
예산을 세울 때 중장기 예산 편성하지만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또 확장시킨다든가 했을 때
진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발전계획을 물론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요. 상당
한 경우는 제가 가끔 보면 너무 장밋빛의 중장기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자기지역의 특성 있는 차별화된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발전전략이라든가 국가발전계획 이런
걸 세울 때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독재나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경제발전
의 방향이나 목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잘 짚어줬다는 것이구요. 또 그렇게 됐을 때만이 거
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또 어떤 방법이 모색될 수 있는 것이구요. 그런 관점에
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과거의 시대하고 다르게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지역의
발전전략이라든가 경제발전전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런 시대적인
5년, 10년, 20년, 30년이라고 하는 중장기
상황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인 계획을 방향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외국의 투자를 갖다가 끌어들일 때도 그러한 어떠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과 맞
는 그러한 방향에서 집중적으로 특정한 분야에서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배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북
3가지 전략 사업을 하지만은 집중과 선택이란 게 역시 중요하다. 경북에서도 자동차
에서
산업이고 다 하는데 첨단산업 다 하는데 찌꺼기 아니냐 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는 상당
3가지 한 것이지만은 조금 집중과 선
히 와 닿는 게 물론 전북에서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택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1차 산업부분이 전국에 비해서 3배나 높은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약점을 장점으로 살릴 수 없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농업과 연관된 어떤
식품과 공업이라든가, 물론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조정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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