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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주의적 관점에서 기초생활보장 관련 정책은 부정수급자 관리 등의 정책집행상 투명성 확
보에 초점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성과관리를 통한 현실적인 재정지출관리위주의 전략은 미래가
치와 지향점을 모두 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부정수급, 횡령, 통제 등에 대한 관리위주나 복지
재정효율화를 위한 사업성과관리는 적극적인 관점에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을 제
약하게 된다. 따라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는 성과관리의 측면에서는 달성할 가능성이 낮은 목표
가 된다.
정치성으로 인한 복지정책의 불안정은 복지성과관리의 왜곡에 영향을 미친다. 일정기간 계속
적으로 안정적인 성과관리체계가 존속하려면 중범위의 전략계획과 성과계획의 안정성 보장이
필수요건이다. 하지만 복지는 다양한 사회정책적이고 정치적인 가치를 수반하고 있어 사회적 희
생양(social game)이며 표를 의식한 정치가 등에 의한 자기효용극대화의 행위 등(조성한외,
2008)의 거시 정치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불안정한 전략을 취하게 되어 결과지향을 위한 성과
관리가 힘들었다. 사회복지정책의 선제적 대응의 불가능성과 전략적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와중에 복지재정의 선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중요이슈(예, 노인사망율 증가)가 발
생하면 복지적 대응이 우연적이고 임시 대응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식별가능한 성과지
향과 총괄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결과지향적 성과를 고려한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이 되지 않
는다. 이런 상황에서 선별주의에 입각한 소극적 복지재정지출의 특성에 따른 정책수단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중간형태인 바우처가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되
고 있다(박경돈·이재원, 2009). 따라서 복지정책집행과 성과관리의 측면에서는 분권적 정책수
단의 도입과 정책수단의 다양화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분권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하에서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하고 자율적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다양화하고
재량을 제공하는 것이 복지재정의 효율화와 복지수요와의 연계성을 높이면서 성과를 높이는 전
략일 것이다. Van Slyke(2002)는 재량권 부여는 성과관리체계를 통한 기대효과인 지자체의 능
력개선(capacity building; 또는 institutional memory building)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가
진다고 하였다.
사회복지 이외의 기타 분야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선진적이고 미래예측적이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반면, 사회복지분야는 전략적 대응에서 후발적이고 사후적이며 낙후성을 보인다. 경제정
책 등의 국가 성장동력 산업 정책과는 달리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아 전략기획이라는 관점은 적
다. 성과관리상 전략계획-성과목표간 운영체계를 강조할 수 없다.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표준
화되고 프로그램화된 혁신정책은 다른 분야와 달리 복지분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또는
유사한 설계에도 형식적인 운영의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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