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1페이지

24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재정의 역할
집중적으로 키운다던가. 이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사업을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
3가지 사업도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한번 재검토를 해서 그 중에서 더 집중적으로
금 이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재검토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하구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의욕이라든가 의식의 전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예전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지방의
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간부들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시대는 먹혀들어가지 않
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식이 함께 하겠다고
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공동된 어떤 의식이 뚜렷하지 않는 한 지
역의 발전을 기대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나.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경제발전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많이 했습니까. 잘 살
아보자고 노래로 하면서까지 국민들 의식을 바꾸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함에
따라서 국민들이 함께 경제발전을 하는 희망도 갖고 의식이 전환됐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지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기업투자, 외국인투자 다 좋은데 지역주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끌어내는 역할이 역시 또 중요하지 않냐.
왜 그러냐면 기업유치 한다든가 투자유치 한다면 결국은 상당 부분 그 지역의 자연훼
손을 한다든가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주
민들하고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주민들이 그것을 감내하려고 하면
결국은 주민들이 이것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 그런 의식을 갖게끔 주민들의 의식전환
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매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기능과 역할, 홍보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충분히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이 있으면 더 많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뭐 법인세 얘기했는데 투자해서 지원 해줘봐야 결국은 중앙정부의 법
인세로 다 환수가 되니까 실질적인 혜택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맞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나 관행 고칠 것은 고치고, 만약에 그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
인 효과가 안 난다고 하면은 중앙정부에 꾸준하게 강력하게 노력해서 제도적 개선 그런
것까지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