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8페이지

3) 정책의 파편화: 집행과 관리, 프로그램체계간 부조화
복지사업에 대한 정책의 파편화는 우선적으로 사업의 관리와 집행 주체간의 갈등에서 나타난
다. 지출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성과관리체계는 중앙의 재정부서와 복지정책을 관리하
는 정책관리 부서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현장에서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는 상이한 초점
하에 어떤 성과목표를 우선적으로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미진한 채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또 다른 정책관리의 파편성은 정책구성단위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성과관리를 결과지향적
으로 운영하려면 현재의 단위사업보다는 높은 단위에서 정책운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
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박경돈외(2010)는 ?경로당 운영지원?은 그 상위의 정책인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고려한 경로당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여가 활동 지원에 관련되는 다양한
유관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복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진행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이런 하나의 파편
화되고 분절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행위 자체가 분절적인 관리에 대한 과도한
대응을 낮고 결국 성과관점에서 정책실패로 귀결된다. 따라서 패키지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완결적인 관리를 하는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다.
종합관점에서 유관한 다양한 사업과 연계망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들 사업간의 집행속도와
범위를 조율하는 작업이 나타나야지만 현재 성과관리체계의 문제점이 극복될 수 있다.
2. 사회복지보조사업 성과관리체계상의 문제점
1) 보조금 법령과 성과관리
국내 재정관리의 기본은 국가재정법 제1조와 지방재정법 제5조에서 나타나며 성과주의 원칙
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재정법 제1조(목적)에서“ ~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
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에서도“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
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을 ~?이라고 적시하여 재정성과관리의 원칙이 분명히 보인다.
하지만 보조금 예산 관리에 관한 법인“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 제1조(목적)?에서는“ ~
보조금예산의 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
율적인 보조금예산의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 ~?이라고 하여 성과주의 준칙을 설정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법적인 형식 요건에서 보조금관리에 대한 성과주의가 정착될 필요가 없으며,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
- 217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