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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 Theologische Universiteit Utrecht ? Kampen 정치사 박사과정
본 보고서는 2023년 6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글로벌 리포터 해외 초청 간담회의 발표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를 작성한 동기는 한국에서 얼마 전 벌어졌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어 있다. 이태원 참사에서는 3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압사당했고, 사고의 예방문제와 관련해
서울시 당국과 용산구청이 많은 질타를 받았다. 인파예측에 실패했으며, 인파를 분산시키는 일에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적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 정부 관할권에서 일어난 재해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고
있기에, 이번 참사로 인해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었다. 또한 네덜란드의
보험사가 추후 과도한 보험금 지출을 막기 위해 사고에 대한 예측 업무까지 진행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만약 한국의 지방재정공제회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여 둔다면,
향후 지방재정공제회의 자금운용에 안정감이 더 해질 것이고,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암스테르담 시가 “혁신적 파트너십”이라는 수의계약 방법을 사용해 인파예측 및 분산모델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사례를 담고 있다. 이런 수의계약방식은 아직 한국에는 적용된 바가 없어 이 보고서를
통해 간략하게나마 이에 대해 소개를 해 보고자 한다.
250 2023 지방재정?회계 글로벌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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