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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역할
144쪽의 신문기사, 조선소를 유치를 해서 도둑질 빼고 다 했다는 것을 자랑삼아서 하셨
는데 저도 신문에서 봤어요. 물론 그만큼 지방공무원이나 정부에서 노력했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잘 읽을 수 있는데 저는 신문을 보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생각과 동시에 반대로
한편은 얼마나 편법을 썼을까. 얼마나 편법을 쓰고 부정한 방법을 썼을까. 죄송합니다. 제
가 잘못된 생각이거나 판단이기를 바라는데 제도적으로 위배돼 있고 관행이 잘못되고 했
을 때 기업을 유치하려면 그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될 때
는 도둑질 빼고 다 했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법이나 규정에 벗어난 방법을 많이 썼다
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외국인투자자들도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제일 꺼려하는 것이 뭐냐면 공무원들의 부패, 관행의 여러 가지 부패 때문에 한국에 대한
투자를 꺼린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신문에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설득을 해서 일시적으로는 투자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기업들도 공무원이상으로 뛰어난 계산을 한다는 얘기지요. 투자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걸어서 불편을 준다든
가 뇌물을 줘야지만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면 그것은 기업인들이 더
잘 안 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지방에서도 지방공무원들도, 꼭 공무원이 아니
라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겠지만 투명하면서 부정부패 이런 것이 철저하게 내부에서 통제
되고, 어느 상황에나 어느 시대나 다 있는 것이고 뭐 우리만 많고 어느 특정한 지역만 많
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업을 투자하고 외국을 투자하려면 투명한 절차나 투명한 그러한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
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 (김흥래, 前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유경문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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