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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관계의 특성과 성과관리
사회복지보조사업들 중앙정부가 정책설계를 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
다. 특히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재량권이 높아야만 실효성있는 정책집행이
가능하다. 이에 부가하여 일반 행정관리 수단과 성격이 다른 정부간 관계관리 수단도 갖추고 있어
야 한다. 하지만 국내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시 성과계약 등과 같은 분권적 정책관리 수단이 설계되
고 이를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도입초창기 이러한 시도가 부
분적으로 등장하기도 했지만, 제도화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박경돈외, 2010). 따라서 복합적이
고 이중적인 중앙과 지방의 성과관리구조하에 성과책임이 명확하며 성과가 고양되기는 힘들다.
성과목표가 명확하고 이에 기반하여 성과평가가 이루어져도 성과에 대한 결과책임을 명확히
지울 수가 없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정부가 성과목표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경우에는
(Moynihan, 2008) 중앙정부가 정책의도를 강제하거나 일관성있게 추진할 정책수단이 존재하
지 않아서 정책과정의 효과적 작동이 어렵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정책과제에서 생계급여를 보는 시각은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가 다르다. 중앙정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부정수급 방지에 초점이 있지만, 지불
정산보고를 통한 지방정부의 정책을 관리하는 수단만이 존재한다. 이 때 중앙정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감독의 정책수단만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자체인 일선정책집행기관의 도덕적·윤리적 의무에 대한 호소와 불안정한 중앙-지
방정부 관계는 제도화된 성과관리와 괴리가 있다.
3) 불안정한 재원배분과 성과관리
복지보조사업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일반회계 예산인 18조
1,766만원 중 69.09%인 12조 5,6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어 규모가 크다. 이런 재
원을 이용한 복지보조사업들은 정책설계는 중앙정부가 담당하지만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수행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에서 차지하는 특별회계 예
산은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자 지원금(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제외하면 2조 686억원
으로 전체 7.3%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국민연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제외한 기금 및 특별
회계는 대부분 다른 중앙부처에서 주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모든 복지사업을 관장하지 않
고 있다. 복지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재원배분이 불가능하다.
복지지출을 위한 재원동원의 관점에서 국공채의 발행과 국내기관 차입의 활용은 어려운 상황
에서 사회적 혹은 잠재적 재정수요 수준과 현실적으로 배정되는 가용 재원 사이의 격차가 상당
히 크다. 배정된 예산 재원하에 기대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재정은 열악한데,
성과를 강조하려면 국고보조사업의 정책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은 부풀려지고, 전략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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