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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리는 거의 불가능하다.
전략적인 재원동원 계획의 핵심이 부채 등과 연계된 재원확충계획이다. 먼저 설정된 달성목표
를 염두에 두고 재원을 전략적으로 동원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박경돈·이재원
(2009)는 투자적인 수익이 전제되기 힘든 복지정책에서 일반회계에서의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에 실패하면 성과전략 자체나 계획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아울러 앞서 제
시한 보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는 효과적 성과관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4) 예산재량권과 성과지표의 문제
전략적 성과관리를 한다는 의미는 집행공무원이 예산재량권을 바탕으로 사업의 구상을 다채
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예산 항목이 고정되고 재원이동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성과관리에 적합하게 구체적인 전략목표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강영철·박경돈
(2009)는 기초생활대상자나 복지수혜자에 대한 안정성 유지는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이 아니다.
예산에 대한 적은 재량과 실제적 사업의 부족현상은 성과책임을 강조하는 성과관리의 기조와 동
떨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인 재원배분보다 복지사업 전달기관의 관리성과에 따라 성
과목표의 달성이 판가름 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아무리 잘 구성해도 성과측정의 의
미가 퇴색되고 있다. 또한 전달체계의 관리는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성과관리가 아니다. 이재원
(2009)은 복지분야의 확인평가를 통한 사업관리는 성과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의미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특히 다양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라는 지방정부정부 수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복지분야가 다르고 중앙과 연계된 상황에서 복지업무가 집행되기 때문에(권혁인, 2007) 중앙정
부는 재원이전 후 통제책임만을 강조하는 구조로 성과관리 및 평가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부가
하여 계량적이지 않는 성과지표를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문제도 있다. 복지분야에서 성과측정
이 어려울 때 흔히 고객이나 수혜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내세우는 데, 이에 대한 지
양이 필요하다.
5) 성과측정의 문제점
복지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성과관리는 기타 경제분야의 성과관리와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
다. SOC 등의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관리와 ?비산출유형의 정부사업?(예, 문화, 복지, 환경분야)
의 성과관리와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박경돈·이재원, 2009). 복지보조사업의 기초수급
대상자 관리는 장기적 성과목표와 단기적인 재정운용목표 사이의 불일치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
다. 잔여적 특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환경적이고 정치적인 국내상황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결
정되다 보니, 성과관리의 측정에 대한 회의감마저 존재한다. 보다 기계적이고 제도적인 틀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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