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8페이지

서 성과관리나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과는 달리 복지보조사업은 거시적 시계에서
볼 때 단기적인 성과가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현재 수행중인 연도별 성과목표와 성과관리는 보다 거시적인 틀안에서 계획되지 않으면서, 성
과목표 자체는 별로 새롭게 제시된 것이 없다. 성과목표의 이름만 바뀔 뿐 매년 동일한 정책집
행을 하여 성과목표의 차별성이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현상을 계속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 시계에서 연도별 추진전략이나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성과관리
전략은 동일한 성과목표의 다른 포장이며, 복지관련 유관부처와의 전략적 관리를 어렵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BSC 시스템 등을 통한 성과평가의 경우, 업무의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될 때
성과가 보편적으로 높은 현상이 나타나 성과측정상의 객관성이 떨어진다. 보건복지부의 수백 개
를 초월하는 성과관리지표의 통일적 관리는 불가능하며, 설정된 지표가 성과측정에서 반드시 대
표적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6) 성과지표의 측정과 정당성 문제
성과측정 정보로써 성과지표로 산출지표(output)나 결과지표(outcome)가 투입이나 과정지표
보다 우수하고 이를 장려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투입지표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은 성과관리의 핵심적인 요인이면서 재정낭비를 줄이는 바람직한 방향
(Schick, 2004)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하였다. 하지만 재정적 낭비의 주범으로 인식된 투입요인
은 투입이 증가된 그 자체가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 노력으로 전환되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사업은 산출지향적인 정책분야인 SOC 사업등과 비교하면 성과관리에
서 과정관리의 측면이 보다 더 부각된다. 만약 수혜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관리한다면 투입의 증
가율이나 증가수준이 결과와 연계된 정책행위이며 이는 성과로 간주되어야 한다. 산출중심의 공
공서비스 제공은 제공자를 부각시키지만, 성과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은 수혜자를 부각시킨다
(김이석, 2006). 보육료 지원사업에서 투입확대가 정책목표라면, 정책적 노력에 의한 투입의 증
가와 보육료 수혜자층의 증가는 그 자체가 정책성과의 달성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경돈·이재원, 2009).
7) 성과목표간 충돌과 관리실효성의 문제
현행 성과관리에서 2원적인 성과목표를 가질 수 없는 성과관리체계이다. 예를 들어 수혜자층
확대와 비수혜자에 대한 재정누수방지 같은 상호충돌적인 성과목표가 동시에 설정될 수 있는 제
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성과목표제시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성과목
표의 설정이 보장될 때 보다 완결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다.
동시에 설정된 성과목표가 관리의 실효성 측면에서 의미있는 지표인지도 문제이다. 위의 논의
- 220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