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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덧붙여 부처나 지자체가 실제로 관리가능한(manageable) 지표만 작성하도록 하는 지표 설
정기준이나 지침이 필요하다.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세우는 성과지표의 경우, 관리를 제
대로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의의가 약한 지표가 많다. 예를 들어 박경돈·이재원(2009)은 보건
분야내 국민건강은 항상 중요한 전략목표이며 당연시되기 때문에 지표설정시의 의의가 반감된
다고 하겠다. 보다 보편적이고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당해 연도의 차별화된 목표를 인정할 때,
외부영향요인이 극대화된 지표를 지양하고 정부가 자율적으로 관리가능한 성과목표나 성과지표
를 설정할 수 있다.
3. 복지보조사업의 바람직한 성과관리를 위한 전략
1) 성과관리를 위한 실무의 애로사항 분석
(1) 성과관리 체계상의 문제점 분석
지방정부에 의한 성과관리가 부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중앙부서, 광역자치단
체,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여 3개 근무처에 종사하는 복지전문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강
영철·박경돈, 2009) 성과관리에 대한 상이한 의견차가 나타났다. 첫째, 중앙정부와 광역자치
단체는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 영역에서 ?성과관련 통계정보 신뢰?에 대한 긍정적으로 답변한 반
면, 기초자치단체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아울러 인센티브활용의 영역에서 성과관리의 평가를 ?승진기준으로 활용하거나 성과금 배분기
준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3개의 공무원집단 모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
센티브를 통한 성과고양과 조직학습을 통한 계속적인 향상 또는 개선이라는 전략을 목적으로 하
는 성과관리와는 동떨어진 응답으로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3
자 모두 현재의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환류장치로써의 기능에 대한 불만은 자기 책임하의 성과관
리제도의 재편이라는 숙제를 안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성과주의 관리기조의 정착?이라는
응답이 3점 이하의 낮은 점수(2.77/5점 만점)를 보여 동일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서 성과관리체계의 시급성의 영역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중장기비전계획 재정립?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 비전과 목표체계를 장기적인 시계에서 정립한 후 성과를
고양하는 계획의 수정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밝힌 미래비전적인 전략계획의
수립이 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2) 성과관리 대상에 대한 문제점 분석
현재 실시중인 복지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계속적이고 필요하다는 가정하에 성과관리체계를
논의한 측면이 있지만, 분권교부세 사업 중 성과관리가 부적절한 사업 영역이 무엇인지를 파악
해 보았다.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이 필요한 사업 분야에 대해 의견조사를 위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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