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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역할
감사합니다.
부산대 정종필 교수님 논평이 있습니다.
정종필 (부산대학교)
방금 노홍석 과장님께서 발표하신 게 어떤 이론적인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논문의 구체적
인 내용보다는 전북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자치단체들이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에 노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외에 또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외에 좀더 추가적
으로 고려해야 될 것에 대해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 과장님께서 전북이 최근 들어서 기업유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었던 이유로 획
기적인 투자인센티브하고 저렴하고 풍부한 산업용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그다음
에 무엇보다도 강조하신 것이 전라북도의 투자유치 열정을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유
경문 교수님도 좀 말씀하셨지만 크게 작용한 것이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기에 저
렴한 풍부한 산업용지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하고 공무원들의 열정적인 투자유치노력
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렴하고 풍부한 산업용지 같은 것은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물
리적인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어떤 기업을 유치하
는 것은 종국에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드적인
것 외에 다른 자치단체와는 좀 차별화 되는 유치전략 또는 경쟁력 있는 요인이 있어야 되
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어차피 전남·광주지역에
서 연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연구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남·광주지역에 진출한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런 기업들이 겪은 애로사항들이 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사를 하는 중에 유치된 기업들이 꼽았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보
면은 전남·광주지역에 있어서 애로사항으로 꼽았던 것이 뭐냐 하면 지역민들이 유치해
1차적으로 해결
온 기업들에 대한 비우호적 정서 이런 것들을 꼽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잘 이용을 하면은 다른 자치단체들과 경쟁을
했을 때 이와 같은 마인드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 자치단체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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