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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 사업 가운데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설문에서 주
로 노인복지사업과 아동복지사업이 지방정부로의 이양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사
업으로 재환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박경돈외, 2010).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의 재환원의 요구, 소속주체에 대해 이양된 분권교부세 사업의 개편방안
에 대한 설문을 하였다. 설문에서 개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지의 여부, 소속주체로 보건복
지부, 행정안전부, 또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사회복지포괄보조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과거와 같이 개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자는 응답(n = 283)이 우수하였다.
이 때 응답 지자체 공무원은 보건복지가족부로의 환원에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였다.
<표 5> 분권교부세 복지사업의 개편대안
비율(%)
평균
설문문항
매우
매우
(점수)
반대
보통
찬성
반대
찬성
과거와 같이 개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1.1
14.5
31.1
29.7
18.4
3.34
(n = 283)
보통교부세로 통합(완전 지방이양)
13.6
19.7
30.5
19.0
8.2
2.62
(n = 279)
사회복지사업 추가 이양하여 포괄보조 확대
11.7
12.5
34.2
23.5
8.9
2.78
(n = 281)
* 재인용(박경돈외, 2010)
특히 개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자는 의견이 48.1% 이상의 찬성범주에 속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성과관리의 측면에서 애로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중앙으로의 사업회귀를 통해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단체가 성과책임의 공유하는 대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의 포괄보
조금 사업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환원하여 재원이 확충된 상황에서 보다 확대된 복지보조사업
을 구상한 다음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성과관리를 하는 방향으로의 재편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
된다. 총괄적으로 요약하면, 성과결과를 인센티브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현
재 재원이 약하거나 사업관리가 불분명한 분권교부세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여 대단
위의 복지보조사업으로 운용해야 성과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보다 나은 성과보고 및 성과정보를 위한 논의
(1) 창출성과 제시의 다양화
성과측정이 복지서비스나 사업의 효율성(efficiency), 질(quality), 효과성(effectiveness)에
대한 성과정보의 정규적인 수집이나 보고라고 한다면(Urban Institute, 1980), 기존 보고형식
이나 성과정보를 생성해내는 방식에서의 차별화를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연간 160명의 수혜자가 보고되었고 이때 96,000만원의 비용이 투입되었다면,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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