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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
가. 시행령 제42조의4 제3항에 따라 공모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서 4인 이내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낙찰탈락자에게 공모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총 예정사업비의 10/1000에 해당하는 예산(이하 ‘보상예산’이라 한다)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상 보상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한다.
1)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2)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4)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예산의 1/3을 지급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제조 디자인용역의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발주
기관이 설계지침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낙찰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낙찰자에게 지급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응모하여 입상자가 된 경우에는 “나”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출자비율(분담
비율)에 의하여 청구된 내용에 따라서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입상자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공모안의 작성비용 보상 관련
내용을 입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낙찰탈락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통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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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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