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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4
2022년지방재정·회계글로벌리포트
공유재산
시사점및제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내부, 외부 감사인을 활용하여 관련 법률 준수 및 위험 관리
본문에서 서술한 대로, 호주의 지방정부는 관련 법안이 허락하는 테두리 안에서 공유
절차등에대한감사를통해리스크감소를모색하고있으며,의회에서감사및리스크
자산의 최대 활용을 위하여 개발, 매각, 대부, 용도 변경 등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관리 위원회(Audit and risk committee)를 조직화하여 이러한 내외부 감사인들의
최고 가치의 실현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공유 자산의 활용에는 전 문단에서 기술한
활동을검토·감사하는활동도주관하고있다.
긍정적인결과가도출되는사례들이있는반면,일부사례에서는사회적가치와충돌하여
논란이 생기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브리즈번 시의회에서는 2016년 기존
브리즈번공항옆창고부지를민간에매각하는과정에서특정정치적집단을후원하는
기업가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있었으며, 공개 입찰을 거치지 않고 시장
호주지방정부의
관련법안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지방정부는다양한시도를통하여시소유의공유
가격보다유리한조건으로계약이체결되었다는논란이있었다.이는정부기관의특성상
공유재산활용사례
재산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멜버른시는 기존 오래된 학교
공정성,투명성이라는사회적가치를충족시키지못하였다는점에서공유재산의적절한
건물 및 부지를 커뮤니티 센터로 탈바꿈하는, 2015년에 진행되었던 The Boyd and
활용및처분이이루어졌다고보기는어려운사례로분석된다.
Kathleen Syme 프로젝트를 통하여 유휴 상태인 시 소유 건물을 지역사회 도서관,
직업 훈련 컴퓨터 랩, 레코딩 스튜디오, 회의실, 커뮤니티 활동 장소, 카페를 제공하여
이러한 호주 정부의 사례를 통하여 긍정적인 사례들은 대한민국의 지방정부 기관의
주민들에게효익을줄수있는방향으로변화시켜큰호응을이끌어내었다.
공유재산활용계획및시행단계의참고사항으로브리즈번시의회사례와같은논란에
대해서는반면교사로삼을수있다는점에서시사점이있다고보여진다.
TheBoydandKathleenSyme프로젝트사례와같이유휴상태인공유자산을새로운
용도로활용하는경우가있는반면,경제성검토를거쳐일부자산은매각하는방향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COVID-19등에 기인한 정부 재정 악화로
멜버른시는 정부 2021~2022 회계연도 정부 회계 결산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시 소유의 4개의 건물 및 대지를 매각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자산들은
47-49 Canning Street(Carlton 지역), 100-104 A’Beckett Street(Melbourne시), 30-
38GatehouseDrive(Kensington지역),505-513AbbotsfordStreet(NorthMelbourne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해당 건물이 활용되던 용도는 주변의 새롭게 개발되거나
다른 기존 건물의 활용으로 충족되도록 하였고, 위 건물 중 일부에 대한 추가 자본적
지출이나재개발이적합하지않다는경제성검토등의과정을거쳐매각이합당하다는
결론이도출됨에따라해당안이추진되고있음을관련리포트에서밝히고있다.
이외에도 멜버른 시의회 소유의 자산 중 산하 정부 기관이나 커뮤니티를 위한 별도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들의 경우 공유 자산의 대부로 활용되어, 임대료
수익을 통해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2022년 7월 기준으로 약 300개
이상의대부계약이유지되고있다.대부분사회단체,스포츠클럽,비영리단체그리고
영리업체들에대부가이루어지고있으며,정보가투명하게공유될수있도록매달대부
계약현황에대해시의회웹페이지를통하여공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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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지방재정·회계글로벌리포트
공유재산
시사점및제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내부, 외부 감사인을 활용하여 관련 법률 준수 및 위험 관리
본문에서 서술한 대로, 호주의 지방정부는 관련 법안이 허락하는 테두리 안에서 공유
절차등에대한감사를통해리스크감소를모색하고있으며,의회에서감사및리스크
자산의 최대 활용을 위하여 개발, 매각, 대부, 용도 변경 등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관리 위원회(Audit and risk committee)를 조직화하여 이러한 내외부 감사인들의
최고 가치의 실현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공유 자산의 활용에는 전 문단에서 기술한
활동을검토·감사하는활동도주관하고있다.
긍정적인결과가도출되는사례들이있는반면,일부사례에서는사회적가치와충돌하여
논란이 생기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브리즈번 시의회에서는 2016년 기존
브리즈번공항옆창고부지를민간에매각하는과정에서특정정치적집단을후원하는
기업가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있었으며, 공개 입찰을 거치지 않고 시장
호주지방정부의
관련법안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지방정부는다양한시도를통하여시소유의공유
가격보다유리한조건으로계약이체결되었다는논란이있었다.이는정부기관의특성상
공유재산활용사례
재산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멜버른시는 기존 오래된 학교
공정성,투명성이라는사회적가치를충족시키지못하였다는점에서공유재산의적절한
건물 및 부지를 커뮤니티 센터로 탈바꿈하는, 2015년에 진행되었던 The Boyd and
활용및처분이이루어졌다고보기는어려운사례로분석된다.
Kathleen Syme 프로젝트를 통하여 유휴 상태인 시 소유 건물을 지역사회 도서관,
직업 훈련 컴퓨터 랩, 레코딩 스튜디오, 회의실, 커뮤니티 활동 장소, 카페를 제공하여
이러한 호주 정부의 사례를 통하여 긍정적인 사례들은 대한민국의 지방정부 기관의
주민들에게효익을줄수있는방향으로변화시켜큰호응을이끌어내었다.
공유재산활용계획및시행단계의참고사항으로브리즈번시의회사례와같은논란에
대해서는반면교사로삼을수있다는점에서시사점이있다고보여진다.
TheBoydandKathleenSyme프로젝트사례와같이유휴상태인공유자산을새로운
용도로활용하는경우가있는반면,경제성검토를거쳐일부자산은매각하는방향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COVID-19등에 기인한 정부 재정 악화로
멜버른시는 정부 2021~2022 회계연도 정부 회계 결산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시 소유의 4개의 건물 및 대지를 매각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자산들은
47-49 Canning Street(Carlton 지역), 100-104 A’Beckett Street(Melbourne시), 30-
38GatehouseDrive(Kensington지역),505-513AbbotsfordStreet(NorthMelbourne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해당 건물이 활용되던 용도는 주변의 새롭게 개발되거나
다른 기존 건물의 활용으로 충족되도록 하였고, 위 건물 중 일부에 대한 추가 자본적
지출이나재개발이적합하지않다는경제성검토등의과정을거쳐매각이합당하다는
결론이도출됨에따라해당안이추진되고있음을관련리포트에서밝히고있다.
이외에도 멜버른 시의회 소유의 자산 중 산하 정부 기관이나 커뮤니티를 위한 별도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들의 경우 공유 자산의 대부로 활용되어, 임대료
수익을 통해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2022년 7월 기준으로 약 300개
이상의대부계약이유지되고있다.대부분사회단체,스포츠클럽,비영리단체그리고
영리업체들에대부가이루어지고있으며,정보가투명하게공유될수있도록매달대부
계약현황에대해시의회웹페이지를통하여공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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