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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성(efficiency)은 수혜자 한 명당 600만원(=96,000÷160)이다. 이와 다른 시각인 복지보조
사업의 생산성(productivity) 측면에서는 1,000만원당 1.67명 정도의 수혜자가 혜택을 입었다
(=160÷96,000×1,000)고 표현할 수 있다(Hatry, 2001). 따라서 동일한 성과정보라고 할지
라도 성과를 새롭게 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성과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사업집행을 통
해 완화적 목표, 예방적 목표, 예방적 목표, 처벌적 목표, 치유적 목표 중 어떤 것을 달성했는지
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성과정보 산출의 다양성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
(2) 성과목표의 질적 측면 고려
복지정책별로 다양한 성과관리 전략이나 목표를 규정할 수 있다. 계량적인 측정이 힘들고 과
정적인 관리의 측면이 강하면서 경제분야사업 등과 같이 기계적인 성과지표의 적용이 힘든 분야
인 복지보조사업의 경우, 보다 다양한 차원 즉 질적인 차원의 사업측면을 고려한 성과지표를 작
성할 수 있겠다. 과정관리와 행정관리의 성격이 강하다면 이는 질적인 측면이 보다 더 고려되는
사업분야인 것이다.
기초생활이나 빈곤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하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성과관리와 부정수급방지라
는 서비스 수혜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적었다(Soss et al, 2011). 특히 상당한 성과에
대한 압력(performance pressure)이 측정할 수 없는 가치나 행위에 대한 관심을 적게 가지도
록 만들었다(Radin, 2006). 따라서 복지보조사업에서 결과나 양적 계량화가 힘든 상황에서 과
정적 성과지표가 특히 중요하다면 성과관리상 복지보조사업의 질적인 측면을 대폭 고려하는 성
과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표 6> 복지보조사업의 질적인 측면
복지사업의 품질 차원
정의
접근성(accessibility)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
보증성(assurance)
사업관련 직원의 상냥하고, 사려깊고, 배려있고, 높은 역량의 정도
의사소통성(communication)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며, 이래할 수 있을 정도로 제공되는 정도
역량성(Competency)
사업관련 공무원의 필수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정도
동조성(conformity)
복지보조사업이 제공하려는 기준을 준수하는지의 여부
항상성(durability)
복지보조사업의 성과가 지속되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정도
대응성(responsiveness)
시의적절하게 복지프로그램이 전달되었는지의 여부
시간별이나 수혜자별 복지보조사업이 일치성이 높은 수준에서 제공되어 왔는지의
반복성(reliability)
여부
수혜자의 위엄이나 자조의 감정을 보호하는 형태로 복지보조사업이 제공되었는지의
인간성(humaneness)
여부
인용: Martin & Kettner(1996)
(3) 일상적인 성과점검 및 성과파트너십 체계
특히 성과관리 우수사례를 작성하고 이를 파급시키는 입장에서 보면 성과관리는 지방의 재량권
과 상충되는 면이 있다(Soss, 2011). 가장 지방의 좋은 사례는 다른 지방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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