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44페이지

10. 그 밖의 사항
가. 공모안의 저작권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설계공모 참가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일정기간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전시가 끝난 공모안을 반환해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
라.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하며, 위 기간 안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 구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나.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심사위원의 자격 및 제척?기피?회피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258
행정자치부 예규?고시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