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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식하기 보다는 자신의 과거의 산출과
현재의 산출을 비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일상적인 성과점검을 도입하여 최종적
인 성과평가나 관리의 오류를 바로바로 잡아나가면서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성과계약
(performance contract; service agreement, Rix, 2006)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성과를 향한
중앙과 지방의 성과파트너십(performance partnership)
1)
을 육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VI. 사회복지보조 사업의 성과관리 요약 및 시사점
1. 사회복지보조사업의 성과관리
본문에서 사회복지보조사업의 성과관리를 여러모로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 앞서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력이라는 시각에서 재정형평성과 재정집중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진 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의 부담비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동시에 국고보조금의 예
산증가보다 지방의 부담증가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나 국고보조사업의 방향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
다. 동시에 산정 근거가 미약한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로 인해 지자체간 재정형평성이 낙후되
고 획일적 조치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이 발생하였다.
국내 사회복지 분야의 성과관리를 살펴보면, 보조금 법령에서의 성과관리 근거미약, 공급자
중심의 성과관리로 인한 적극적 성과조치의 미흡,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단편적이고 근시안적
복지사업, 정책관리 주체간 또는 프로그램간의 파편화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덧붙여 사회
복지조사업의 성과관리는 정부간 성과목표의 해석의 차이, 불안정한 재원배분, 예산재량권과 실
질적 성과관리의 의미, 성과측정 및 성과지표의 정당성 문제, 성과목표간의 충돌현상 및 관리실
효성을 기술하였다.
특히 바람직한 성과관리를 위한 제언에 앞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3자가 성
과관리에 대한 불만이 고조됨을 알 수 있었고, 동시에 현재 이양된 분권교부세 사업도 중앙정부
로 환원시켜 책임과 재원확보의 합리성을 담보하려는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보다 바람직한 성
과정보의 창출 및 보고를 위해 창출성과제시의 다양화, 성과목표의 질적 측면 강화, 일상적 성
과점검과 성과파트너십 체계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1) 미국의 환경처와 주정부간의 성과파트너십(performance partnership)의 목적은 (1) 환경적인 조건과 프로그램
의 수요에 대한 정보에 기반한 공공기획과 우선순위의 결정, (2) 가장 환경적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해 주정
부에게 직접 재원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유연성의 제공, (3) 환경적 지표와 결과를 측정하고 프로그램을 관
리하는 정통적 행위측정의 균형, (4) 환경문제에 대한 혁신적 전략의 장려, (5) 환경보호노력에서의 환경적 제약과
조건에 대한 공중의 이해 고양을 목적으로 한다(www.ep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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