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44페이지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
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1급 이상 임직원
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에 따른 조교수급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5) 그밖에 발주기관에서 해당 공모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1)부터 4)”까지에 정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심사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
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
한다)
4)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나”의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으로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심사위원은 “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으로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바. 심사위원장은 “라” 및 “마”의 기피?회피 대상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3. 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30% 이하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25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