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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목적은 정부의 관리 철학이나 운영주체의 가치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보아 정부 활동의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 제고 등과 밀접하게 관계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을 국정 기조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인식할 때 지방재정의 투명성
이슈는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지니며, 그것은 특히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성의 조화와 고객중심
의 지방행정 구현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의 형식적
공개의 틀을 벗어버리고 정보 이용자의 수요와 편의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인
식을 갖는 한편 재정정보의 공개가 재정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실용적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
재정 투명성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방적으로 기준과 수단
을 제시하는 접근방식을 지양하고
, 이해당사자의 필요와 공감을 수용하는 민주적 절차를 밟아
야 한다. 국가는 나름대로 국제적 투명성 기준과 지침을 토대로 우리의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기준이 아닌 주민의 입장과 눈높이에 맞추면서 재정 투명성 이슈
를 접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 투명성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가 일정한 관리
의 틀과 엄격한 규율을 설정한 다음 끊임없이 자기 노력을 경주하고 세련된 견제 장치를 보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
무원 사회가 모든 재정정보(성과정보 포함)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공개결과를 환류시켜 활용하
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재정 투명성은 정상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9) 예컨대, 국가는 재정 투명성의 구현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일정한 모니터링(monitoring) 역할을
수행하는데 국한해야 하고, 주민과 시민단체, 언론 매체 등은 재정정보의 이용자로서 자기 역할(정보 활용, 정부 활
동의 통제·감시 등)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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