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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운영관련사항을 시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구공개 측면에서 보면 정보공개를 요구하
이를 공개하는 공표제도 를 도입하고 있다.
는 수요와 이에 대응하는 공급의 원칙에
의거 지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공개의 내
용이 공개의 청구요구에 의거 결정되는 것
지방재정 정보공개의 범위와
으로 이는 재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보다
방법
는 주민의 요구에 수동적 입장에서 공개에
임하게 되고 공개의 내용도 요구된 내용의
지방재정정보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범위를 벗어날 수 없게 되며 공개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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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한 사항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
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
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
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
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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