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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인센티브 강화 및 페널티제도 도입
는 수요를 그 만큼 감액 반영하여 교부
⑥ 지방공공청사 적정화 반영 (신규)
세배분액이 감액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지방청사면적이 공무원수에 기초한 표
준시설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인센티브,
(당해단체 표준경상경비 - 당해단체
2000 경상경비)
초과하는 경우 역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청사표준면적에 의한 일반관리비 - 청사
보유면적에 의한 일반관리비)
④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반영
상수도 요금이 원가에 못 미쳐 지방공
기업특별회계 및 지방재정운영상의 부
*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는 인센
담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수
티브 항목
도 요금의 현실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①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인센티브
전국평균보다 높은 단체는 아래 공식에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를 촉구하기
따라 수요를 증액해주고 낮은 단체는 감
위한 것으로 지방세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액 반영하고 있다.
전국평균보다 높은 단체는 기준수입을
감액해주고 낮은 단체는 증액 반영한다.
상수도요금 결함차액 × (2000당해단체
요금현실화율 - 99당해단체 요금현실화율)
당해단체 지방세 징수실적 × (전국평균징
수율 ÷ 당해단체 징수율) - 당해단체지방
세징수실적 × 0.8
⑤ 읍면동 통합유도 인센티브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②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을 유도하는
과소 읍면동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통합 전ㆍ후의 동수와 공무원수를 고려
인센티브
한 표준행정수요가 절감되는 금액분 만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1999년부터
큼을 수요에 추가 반영하여 교부세 배분
10,000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
액에 증액되도록 하고 있다.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취지를 살려
자체수입 확충차원에서 개인균등할 인
(통합이전 해당 읍면동의 표준행정수요 -
통합이후 해당 읍면동의 표준행정수요)
상폭을 전국평균보다 높이는 단체에 대
하여는 증수분을 기준수입에서 감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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