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4페이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운영현황과 성과
2006년 예산회계법 등을 대체하여 제정된 국가재정법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명시하여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 첨부서류로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하도
록 하고 있다. 다만 부칙에서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및 제출 시행시기를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2009회계연도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감면금액·국
세감면율 등에 관한 전년도 실적 및 당해 연도 전망보고서(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그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정식으
로 도입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세지출예산서는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국세감면액에 대한 보
고서인 조세지출보고서를 한 단계 발전시켜 다음연도의 국세감면 추정액을 포함한 것으로서 예산 첨
부서류에 포함되는 것이다.
2) 우리나라 조세지출보고서의 구성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지출보고서는 크게 제1부 조세지출보고서와 제2부 조세지출항목별 세부내역으
로 이루어져 있다. 조세지출보고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년도의 조세지출실적과 당해연도의 조세지출
전망액을 기능별, 세목별, 그리고 감면방법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항목별 조세지출의 세부내
역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2부의 세부내역에서는 개별 조세지출 항목별로 그 신설연도,
근거규정, 수혜자, 수혜내용, 일몰기한, 산출근거, 그리고 조세지출 해당 이유 등이 제시되어 있다.
3) 우리나라 조세지출의 운영내용
<표 4>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조세지출의 규모와 그 변화 등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에 약
13.3조원이던 조세지출은 2006년에는 15.3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관련 국세에 대
비한 조세지출의 비중은 2000년 13.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실적기준 14.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02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