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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방안
(1) 특별소비세 근간의 침해문제
특별소비세가 사치재의 소비억제 기능에서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를 치유하기 위
한 교정기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구조 등
을 볼 때,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외부불경제 즉 외부효과를 치유하기 위한 모색이 거의 없어
보이며, 환경오염 및 자연파괴, 집적에 의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이와 관련된 대
부분의 세원은 국세로 귀속되어 있다. 문제는 오히려 외부불경제 효과의 발생지역과 세수 귀
속주체간의 괴리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가 더욱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당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당해 지역의 시설물에 의한 편익에 대한 과
세권은 국가보다는 보다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세원의 관리와
응익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광자원이 풍부한 제주도가 관광지의 기반시설과 관리
유지 등에 많은 재원
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과 위락지에 대한 입장료 등 특별소비세가 국세로 귀
속되고 지방에는 별다른 세입을 증대시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불합리한 것이다. 따라서 각 지
역의 특수한 부존자원과 관광자원 및 오염원 등에 의해 창출되는 세원은 근본적으로 지방세
체계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곽채기,
2001).
(2) 지역격차의 심화문제
검토의견은 현재 국세인 특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지방재정의 격
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림 1]과 같이 현행 국
세와 지방세 체계의 특성을 파악해 볼 때, 국세의 어느 세목도 지방세로 이양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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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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