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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대상 조정
취득세이며, 취득세의 경우 토지, 건축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관련조세
기계 및 장치, 선박, 항공기, 차량운반구와
수입(부과 기준)은 2000년의 경우 전체 지
같은 유형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광업권, 어
방세의 66.04%에 해당되며, 지난 1995년
업권, 골프와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
이후 66% ～ 72%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
용회원권과 같은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도
다. 재산관련조세의 세수에 대한 과세대상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대
별 세수 비중은 과세대상에 따라 상이하나,
부분의 재산관련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와
건축물과 토지 및 자동차의 비중이 다른
건축물, 선박과 항공기, 자동차 등 유형고
과세대상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
정자산에 한정되고 있다. 특히 토지와 건축
다. 전체 재산관련조세 수입에 대한 비중은
물과 같은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
1995년의 경우 건축물이 32.20%, 토지가
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세목은 취득세를
38.13%, 자동차가 27.48%를 차지하고 있
제외하고는 등록세와 재산세 그리고 공동
어 이들 세 개의 과세대상이 전체 재산관
시설세와 자동차세에 불과하다.
련조세 수입의 97.8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표 1>의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재
또 2000년의 경우 이들 세 개의 과세대상
분류하여 각 과세대상 유형별 세목을 살펴
의 전체 재산관련조세 수입에 대한 비중은
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
각각 31.10%, 39.73%, 26.60%이고, 전체
와 같이 과세대상 중 건축물의 경우 취득
재산관련조세 수입에 대한 이들 세 개 과
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
세대상의 수입 비중은 97.43%에 이르고
세, 사업소세 재산할 등 6개의 세목, 토지
있다. 나머지 과세대상 중 재산관련조세 수
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도시
입에 대한 비중이 1% 이상을 차지하고 있
계획세 등 4개 세목이 부과되고 있으며, 선
는 것은 기타 등기?등록뿐이다. 따라서 재
박과 항공기의 경우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
산관련조세의 과세대상 중에서 건축물과
및 재산세, 자동차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토지 및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대상
및 자동차세, 건설기계의 경우 취득세와 등
은 명목상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고 볼
록세, 기타 등기?등록의 경우 등록세가 부
수 있다. 특히 조세수입의 가장 중요한 기
과되고 있고, 입목 등의 나머지 과세대상은
능인 재원조달기능 측면에서 본다면, 건축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결국 건축물, 토
물과 토지 및 자동차에 대한 재산관련조세
지,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만 복
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는
수의 세목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들 과세대
사실상 거의 무의미하다 고 볼 수 있다.
상이 지방세 중 재산관련조세의 주요 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비과세?감면 현황
<표 2>에서 제시된 재산관련조세의 과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제도는 중과세제도
세대상별 조세수입 추이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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