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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과표현실화
책정되는 것이 응능원칙에 부합하는 것으
III. 과표 현실화 추이 및 재산
로 판단되는데 실제로 상업용 건물은 관계
보유과세 개편의 추진방향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주거지역내 또
는 과밀억제권역내 신?증설공장과 고급오
1. 과표 현실화 추이
락장이 아닌 한 0.3%(주거용 건축물의 최
저세율)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주택
현재 과표 현실화율은 중앙정부의 지침
에 대해서는 0.3～7%의 높은 누진세율이
에 따라 각 시?군?구의 과표평가위원회
적용되고 있다.
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표 2〉에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시도별 종합토지세
〈표 2〉 시도별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비율 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평 균
32.2
32.4
33.3
36.1
서 울
31.6
31.6
32.3
35.2
부 산
36.0
36.2
37.0
38.9
대 구
34.2
34.9
36.5
38.3
인 천
32.0
32.0
32.5
35.3
광 주
31.9
32.4
33.2
36.3
대 전
32.0
32.4
33.2
36.4
울 산
32.3
32.0
33.0
35.5
경 기
30.8
31.2
32.4
35.5
강 원
30.2
30.8
32.2
34.9
충 북
31.8
32.0
33.3
35.9
충 남
32.9
33.2
34.2
36.5
전 북
31.9
32.6
33.1
36.1
전 남
34.6
34.7
35.5
37.9
경 북
33.0
33.3
33.9
36.6
경 남
32.8
33.5
34.5
37.5
제 주
31.9
30.8
31.4
33.9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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