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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
〈표 2〉 실정법상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2003년기준)
실정법상 분류
지원분야별 분류
근거법령별
관련 세목
종류수
항목수
분류기준
항목수
분류기준
합 계
23개
20개
391종
사회복지
비과세
5개
실정법용어
4개
13개
98종
지방세법
지역경제
감 면
5개
실정법 절(節)
5개
8개
107종
공익공공
지방자치단체감면조례
5개
실정법 장(章)
6개
인적비과세
12개
119종
주택주거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8개
실정법 조문
4개
5개
67종
기업관련
과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체취득
나. 감면제도의 현황
8)
에 대한 비과세’,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은 총 5 대분류, 5
세’로 구분된다. 비과세제도는 우선 국가?
개 지원분야, 8개 세목 107종로 구분할 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주한외
있는데, 지방세법상의 조문을 중심으로 분류
국정부?국제조직 등에 대한 직접적인 비과
하여 보자면, 지원분야별로 농어업지원 감면
세와,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등 공
제도,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감
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대
면제도, 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한 감면제도,
한 비과세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공공법인 등에 대한 감면제도, 공공사업 등
지방세법상 비과세제도의 도입목적을 살
에 대한 감면제도 등 5개분야로 대분류할
펴보자면, 첫째, 그 특정한 행위 또는 사실
수 있으며, 지원대상별로는 사회복지?지역
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를 부여
경제?주택주거?공익공공사업?기타 분야
할 경우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해할 위험
로 분류할 수 있겠다.
성이 있고, 둘째, 그 특정한 행위가 불가항
주요 감면세목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
력 또는 법률적 강제에 따른 현실적 장애
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상태(천재?지변, 수용 등)의 해소에 목적
부동산관련 세목 전부가 감면제도를 채택하
을 두고 있으며, 셋째, 특정한 행위 또는
고 있다는 사실이며 더욱이 목적세인 도시
사실이 법률적 외관과 경제적 실질의 일치
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대한 감면규정이 상
(신탁행위, 환매권행사, 합병, 공유권 분할
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등)에 목적을 두고 있거나 법령의 개정 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한 감
에 따른 사실상태의 부합을 목적으로 하고
면제도를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를 기준으로
있다.
8) 2003년도 지방세법,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분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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