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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예산회계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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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복식부기회계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임 성 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서 론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에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여
주는 ?기초재정상태보고서?의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동안 일부 복식부기 시범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복식부기 재무제표가 공표되기는 하였지만,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 기
초재정상태보고서가 분석되고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돌이켜 보면, 이번의 공표 내용은
1999년에 정부가 복식부기회계제도에 관심을 갖고서 예산회계제도의 개편을 모색한지 근 9년,
그리고 2003년에 참여정부가 분권과제로 채택한 이후 5년 만에 달성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물론
정부정책의 성과는 외형적이고 양적인 측면보다 실질적이고 질적인 관점에서 평가되는 것이 합
리적이지만, 적어도 금번의 결과 공표는 복식부기회계가 지향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향한 정책
실행의 한 걸음으로 간주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정부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회계제도가 갖는 기능과 역할 그리고 동 제도의 장 ? 단점에 관하여는
다양한 문헌을 통하여 충분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태여 이에 대하여 부연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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