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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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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원조달 측면에서 지방세를 중심으로 하는 재원조달이 취약하고 지방교부세, 국고
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통한 재원조달이 강화됨으로 해서 지방재정의 운영에 비효율
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 전체의 재원 중 이전재원의
비중이 1991년도에는 21% 정도에서 2007년도에는 31% 정도로 증가하여 중앙의존도가 10% 포
인트 정도 증가하였다.
[그림 2] 지방 세입재원 중 중앙의존재원의 비중 변화
100
90
80
70
60
50
40
30
20
의존재원
1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1
02
03
04
05
06
07
년도
주 : 의존재원은 당해연도 해당분이며, 전년도 이월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어 자체재원으로 결산됨.
따라서 이월금 등에 포함되어 있는 의존재원을 포함할 경우 의존비율은 높아짐
또한 1991년도 대비 2007년도 결산기준으로 지방세수입은 442%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631%, 국고보조금은 828% 증가하여 지방세수의 증가보다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 그동안 크게
증가하여 왔다. 세입재원의 구성면에서도 지방세수보다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의 규모가 큰 실정
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재정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로, 재정규모가 크고 건실한 수도권의
몇 단체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단체는 재원의 중앙의존도가 더욱 커 질 것이다. 세입재원의
조달측면에서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곤란한 지방재원의 조달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지방의 재정운영에서 재원조달을 위해 중앙의존의 성향을 증가시켰으며,
지방자치단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자금배정의 예측 불투명 등으로 사업추진의 애로를 발생
시키는 문제를 가져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재원확보에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확보된 재원에 대해서는 지출효율성보다는 집행에 더 큰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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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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