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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와 발전
2) 지방소비 ? 소득세 도입방안의 평가
정부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시행함에 있어 단계적인 추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는 2010년~2012년까지 3년간을 시한으로 국세인 부
가가치세 세수의 5%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운영할 예정이며, 지방소득세는
기존의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는 체계를 따르되 그 세율과 과
표체계 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2단계는 2013년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
소비세는 그 재원을 부가가치세 세수의 10%로 인상하도록 하였다. 지방소득세는 중
앙정부 정책으로부터의 영향을 차단함으로써 과세자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
도록 과세표준을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에서 개인소득액과 법인소득액으로 변경할 예
정이며,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세율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강화할 계
획이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세제의 세수 신장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
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입의 틀을 이전재원 중심에서 자체재원을
근간으로 하는 재정자립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반면 지방소득세는 명칭에 걸 맞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2013년 이후로 미루었고, 지
방소비세는 그 규모가 부가가치세 세수의 5%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재정격차의 조정을 위해 권역별 가중치를 설정하여 각 광역자치단체
몫의 세수를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담보하지 못하는 약점
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소비세 세수 배분이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
소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소비세는 조세 본연의 모습과
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도입, 그리고 그와 관련한 일련의 제도 신설 또는 개
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문제점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치단체 간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재정여건이 취약
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로 하여금 긴요한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신설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그 규모와 운영방식 등을 고려할 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 경기, 인천(수도권)을 제외
한 13개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10년 간에 걸쳐 조성되는 3조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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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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